아동학대

소개

1) 신문기사스크랩① 어린이집에서 발가벗은 네 살짜리 여아 서울시 구립 어린이집 교사가 영하의 날씨에 발가벗은 네 살짜리 여아를 어린이집 밖에 세워둬 파문이 일고 있다.서울용산구청은 29일 이태원동 구립 B어린이집 이모(25·여)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어린이집 박모(71) 원장과 이씨에 대한 보육교사 자격 취소를 여성가족부에 의뢰했다.

목차

|. 사회문제 신문 스크랩
1. 신문기사 스크랩요약
2. 신문기사를 통해 본 사회문제의 경향평가

||. 사회문제 분석
1. 문제의 정의 및 현황
2. 문제의 원인
3. 문제에 대한 현행 사회복지 정책 및 프로그램
4. 문제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
5. 문제해결을 위한 구제척인 전략

|||.소감

본문내용

1) 문제의 정의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UN은 아동의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한다. 아동기에는 가정의 보호 속에서 부모에게 의존 및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 및 부모역할의 혼동 또는 부재, 경제발전 및 부의 축적 등으로 인한 물질만능주의, 가족유대감의 약화로 인한 가족해체현상 등의 급격한 환경변화를 겪고 있다. 아동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교육받으며 각종 위험이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나라가 지난 1991년에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20조에는 아동의 부모 또는 법정보호자가 경제적 빈곤, 이혼, 별거, 가출 등에 의한 가정해체, 이로 인한 아동학대와 방임 등 여러 이유로 아동을 안전하게 양육할 수 없을 경우,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1) 개념적 정의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 2조 제 4호).
즉,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의 신체적ㆍ심리적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막은 모든 행위를 포괄한 것이다.

(2) 조작적 정의
우리나라에서는 경험적 연구에서 조작적으로 정의를 내렸다. 주영희(1984)는 아동을 돌보는 부모 또는 양육자의 의도성 여부나 신체적 체벌의 여부에 관계없이 아동의 최적한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를 아동학대라고 정의 하였다.
(한국에서의 아동학대 정의, 범주, 기준설정을 위한 탐색 이소희)

2) 문제의 현황과 양상
아동 학대’ 가해 53％ 친아버지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가정에서 일어나며 가해자 중 절반은 친아버지로 나타났다. 그러나 허술한 현행법 때문에 피해아동을 가정에서 격리·보호하지 못하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아 문제인 것으로 지적됐다.대부분의 학대가 가정에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아동을 격리 보호 조치한 경우는 26.2%에 불과했다. 73.7%는 가정으로 돌려보냈다. 나머지 0.1%의 아동은 학대로 사망했다. 보고서는 ‘가정보호’ 비율이 높은 이유로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가족보존’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가정으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권자인 학대행위자의 완강한 거부에 대응하는 법적 제도가 미비해 조치를 취하지 못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 경향신문
· 아동학대 문제 연구소: www.1391.or.kr
· 보건 복지부 2006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학대 상담센터: www.childabuse.or.kr
· 서울 연합뉴스: 김 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