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역사적 전개와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및 문제점과 과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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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

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역사적 전개

Ⅱ.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보상연금
7. 장의비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문제점 및 과제

1. 적용범위와 장해등급판정의 한계
2. 급여내용의 편협성
3. 산재보험료율의 문제
4. 산재보험급여의 연금화에 따른 재정문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줄인 말이
다. 이 정책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
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데 있다. 즉 재해예방 및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총체적으로 추
진하고 있다.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근로자를 보호하
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 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다.
초기의 산업재해는 건설현장과 위험한 기계 ․ 기구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사업
장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나 산업사회의 현대화․고도화․정보화 등으로 재해발
생원인도 신종직업병과 과로 ․스트레스 등에 기인한 재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는 그 피해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이 중요
한 의미를 갖고 있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
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그 기금을 재원으로 사업
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 주는 제도이다.

참고자료

· 강영실 외, 사회문제론, 대왕사, 2005
· 김익균 외, 사회복지법제, 교문사, 2005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04
· 김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1997
· 신수식, 사회보장론, 박영사, 1991
· 최선화 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경기: 양서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