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요약-대의제 민주주의는 무엇을 대의하는가

소개

대의제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라는 논문의 요약입니다.

목차

Ⅰ.대의제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
Ⅱ.루소 : 진리발견적 민주주의 (epistemic democracy)
Ⅲ.슘페터 : 최소강령적 민주주의
Ⅳ.결론을 대신하여 : 대의제 민주주의의 딜레마 해결을 위한 메디슨의 제도디자인 대안

본문내용

대의제 민주주의는 무엇을 대의하는가?
: 일반의사와 특수의사, 그리고 제도 디자인
임혁백 (고려대학교)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인민의 의사를 수행하기 위해 모인 개인들의 선출을 통해 인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결정함으로써 공동선(common good)을 실현 시키려는 정치적 제도로 정의할 수 있다. 근대 영토국가에서 실현가능한 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인데 이 대의제 민주주의가 무엇을 대의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Ⅰ.대의제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함으로 지배자인 동시에 피지배자인 인민의 지배의 이상적 형태였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주의는 소규모 동질적인 시민들로 구성된 도시국가 체제 내에서 가능한 것이었고, 방대한 영토와 엄청난 규모의 인구를 가진 근대 영토국가에서는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문제로 대의제 민주주의가 생겼는데 대의제 민주주의는 선거라는 수단을 통해 시민들의 집단적 의사 또는 공공선, 일반의사를 확인하고 그 집단적 의사를 시민들의 대표를 통해 실현하는 제도로 정의할 수 있다. 근대 영토국가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과연 무엇을 대의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다.
Ⅱ.루소 : 진리발견적 민주주의 (epistemic democracy)
1. 공공성의 발견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대의제 민주주의
루소는 대의제 민주주의는 다양한 개인들의 의사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일반의사를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하였고, 따라서 루소의 민주주의는 진리발견적 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 일반의사는 다수의 인간들이 서로의 생존을 위해 서로 간에 계약을 체결할 때 생성된다고 했으며, 이는 인간이 가지는 하나의 자유의지라는 점에서 일반의사를 가진 주권자는 투표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
루소의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투표는 진리를 발견하는 장치이고 투표에 참여하는 주권자의 역할은 공공선(일반의사)이라는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실현 불가능한 진리발견적 민주주의
진리발견적 민주주의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