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제도A+

소개

장애인 의무고용,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목차

Ⅰ. 서론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정의 및 관련내용



Ⅱ. 본론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의무고용제도의 최근 동향



Ⅲ. 결론

의무고용 제도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본문내용

<서론>
1) 정의
-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에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
- `90. 1.13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그 소속 근로자의 일정비율(90년-1%, 92년-1.6%, 93년 이후:2%) 장애인을
고용토록 하는 의무고용제도를 도입.
- `04. 1. 2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개정하여 그 대상을 3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 사업주로 확대하였다.
- 의무고용률 2.7%를 초과하면 고용 장려금 지급 (고용 장려금: 1인당 월 15만원~50만원)
기준(적용)연도

2) 장애인고용부담금 연도별 의무고용률 적용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한 "적용제외제도"가 2006년도부터 폐지되어 정부부문은 고용의무 적용제외 직종을
공안직군, 검사, 경찰군인소방경호공무원에 한정하고, 민간부문은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분야에 장애인고용의무를 적용하고 있다.
※부담금에 대해 2011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3)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의무사업주는 그 미달되는 인원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 2010.1.1부터 적용되는 부담기초액은 미고용인원 1인당 월 53만원이며,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의 1/2에 못 미치는 인원(그 수에 1명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그 단수는 버림)에
대하여는 부담기초액에 1명당 월 26만5천원을 가산한다.

참고자료

· <참고 문헌 및 사이트>
· 김호진,전상철,김언아,장영석,류정진. 2010. 제2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09년).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 2007. 장애인 의무고용제 적용대상 조정방안 연구. 노동부
· www.moel.go.kr(고용노동부)
· www.kead.or.kr(한국장애인고용공단)
· www.worktogether.or.kr(장애인고용포털)
· www.welfarenews.net(웰페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