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장_진보와_빈곤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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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와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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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권-개혁의 효과
제1장 부의 생산에 미치는 효과
현재 정부수입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수많은 조세 대신 토지가치에만 부과하는 단일세를 채택할 때 생길 이익은 세밀하게 검토할수록 더 크게 부각된다. 현재 산업을 압박하고 교환을 저해하는 모든 부담을 제거하면 부의 생산이 지금은 꿈도 꾸지 못하는 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조세가 부의 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한다. 모든 단계의 교환을 저해하고 모든 형태의 산업을 압박하는 현재의 각종 조세를 철폐하면 마치 성능이 좋은 용수철에 실린 무거운 짐을 들어내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 참신한 힘이 주입되므로, 생산은 새로운 모습으로 활기를 띌 것이고 교환도 새로운 자극을 받아 그 효과가 멀리까지 파급될 것이다. 조세를 철폐하면 생산적 산업이 부담하는 엄청난 조세를 완전히 덜어 주는 효과가 난다. 사회는 개별 생산자의 노력의 동기가 되는 모든 것을 그 사람이 갖도록 해 주는 것이 좋다. 조세의 부담이 생산과 교환에서부터 토지가치 내지 지대로 이전되면 부의 생산에 대한 새로운 자극을 주는 이상의 효과가 있다.
모든 조세를 토지가치에 부과하는 이런 간단한 방법은 국가에 최고액의 지대를 잡부하려는 사람에게 토지를 경매하는 효과를 낸다. 이러한 현상은 농토만이 아니라 모든 토지에서 나타난다.
자연의 기회가 노동에 개방되고 자본과 토지개량물에 대한 조세가 면제되고 교환이 제약을 밧음으로써, 일하려 하는데도 자신의 노동으로 필요한 물자를 구하지 못하는 비참한 광경은 볼 수 없게 된다. 산업을 마비시키는 주기적 공황이 사라진다. 모든 부문의 생산이 활기를 띈다. 수요는 공급과 보조를 맞추고 공급은 수요와 보조를 맞춘다. 모든 방향에서 거래가 증가하며 모든 사람의 부가 늘어난다.
제2장 분배에 미치는 효과 빛 이를 통해 생산에 미치는 효과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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