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장_진보와_빈곤8장

소개

진보와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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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권-해결책의 응용
제1장 토지사유제는 토지의 최선사용에 어긋난다.
지대나 국가나 시정부에 귀속되어도 지대가 개인에게 귀속되는 지금과 다름없이 토지가 경작되고 개량될 것인가? 토지를 공유로 하더라도 토지의 적절한 사용과 개량에는 아무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다. 토지사용에 필요한 것은 토지의 사적 소유가 아니라 개량물에 대한 보장이다. 토지에 대한 사회의 공동권을 완전히 인정하더라도 토지개량물 내지 토지생산물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데 조금도 지장이 없다.
토지사유제를 인정해야 토지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그 반대이다. 토지를 사유재산으로 하면 필요가 있을 때 즉시 사용 내지 개량할 수 있다. 그러나 토지를 사유재산으로 하면 토지소유자 스스로 사용 내지 개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타인의 사용 내지 개량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토지소유자가 갖는다.
제2장 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확립하고 보장하는 방법
아주 단순한 사회에서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할 때와 같은 권리의 평등성을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도 구현할 수 있고, 토지를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사용권을 주어 최대의 생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저자가 주장하는 것은 사유토지의 매수도 환수도 아니다. 토지를 환수할 필요는 없고 단지 지대만 환수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지대를 징수하여 공공경비에 충당하면 그만이므로 정부가 토지임대 문제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와 관련된 특혜, 결탁, 부패의 위험성도 없다. 또 이 제도를 위해 새로운 정부기구를 만들 필요가 없으며 기존의 기구만으로도 충분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