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장_진보와_빈곤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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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와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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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권-문제의 해결
제1장 반복적으로 발작하는 산업불황의 근본 원인
토지가치의 투기적 상승으로 인해 노동과 자본의 소득이 깎이고 생산이 제약되는 현상에 대해 고찰하면, 토지투기가 반복적 산업불황의 주 원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다. 인구가 증가하고 개선이 꼬리를 무는 사회에서 토지사치는 계속해서 상승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토지가치 상승이 미래에도 계속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자연히 토지투기가 발생한다. 일부에서 발생한 생산 중단은 산업구조 속의 다른 생산 부문에 대한 수요 중단으로 나타나고, 다시 또 다른 부문의 생산이 제약된다.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불황기는 지대의 투기적 상승이 가라앉는 시기, 인구가 증가하고 각종의 개선이 이루어져 노동의 능률성이 높아짐으로써 정상적인 지대선이 투기적 지대선을 따라잡는 시기, 노동과 자본이 불리한 대가를 받고도 생산에 참여하기로 타협하는 시기까지 계속된다.
현대 문명은 생산 체제가 정교하고 복잡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현대 사회의 인과관계는, 산업발전 단계가 단순한 경우나 산업조직이 완전히 분리된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정도의 명확성이나 확실성을 갖고 나타나지는 않는다.
더 많이 소비하려는 욕구가 있고 동시에 더 많이 생산하려는 능력과 의욕이 있을 때 공업과 상업의 마비현상이 일어난다면 이를 과잉생산이나 과잉소비의 탓으로 돌릴 수 없다. 노동생산물에 대한 투기는 단지 공급과 수요를 일치시키고 또 마치 기계의 플라이휠처럼 생산과 소비의 상호 작용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그러므로 투기가 경제불황의 원인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노동생산물에 대한 투기일 수는 없고 노동의 생산활동에 필요는 하지만 그 양이 고정된 것, 즉 토지에 대한 투기일 수밖에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