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과정과 사회복지정책결정과정의 개념 및 특징과 사회복지정책결정이론 모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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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정

Ⅰ. 정책결정과정의 개념

Ⅱ. 사회복지정책결정과정의 특징

1. 권위 있는 결정
2. 해결방안의 채택
3. 공익적 성격
4. 정치적 성격
5. 거시적 시각

Ⅲ. 정책결정과정

1. 문제의 인지 및 목표의 설정
2. 정보의 수집 및 분석
3. 대안의 탐색 및 평가
4. 최선의 정책대안 선택

Ⅳ. 사회복지정책결정이론 모형

1. 합리모형
2. 만족모형
3. 점증모형
4. 혼합모형
5. 최적모형
6. 쓰레기통모형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책결정과정의 개념
사회복지정책결정과정은 일반적으로 권위 있는 정책결정자가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대안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을 말한다. 사회복지문제를
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본 방향의 설정을 위해 정책결정자는 사회복지문
제가 무엇인지, 문제를 둘러싼 환경체계는 어떠한지를 파악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대안들을
개발하여 대안 간에 어떤 정책대안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를 비교하고 분석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책결정을 하게 된다.
2) 사회복지정책결정과정의 특징
(1) 권위 있는 결정
정책결정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정책결정자만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제설정과정과 차이가 있다. 따라
서 사회복지정책결정과정은 권위 있는 결정과정으로, 정책결정권자에 의하여
결정된 정책이 구성원들에 의하여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해결방안의 채택
사회복지정책의 정책결정자가 정책을 결정하는 행위는 사회복지문제를 둘
러싼 여러 집단들 사이에서 이들의 이해관계에 대하여 심사숙고하고 제안된
여러 개의 정책대안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그 사회복지문제에 대해
권위를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정책결정과정은 사회세력들의 다들 속
에서 권위 있는 정책결정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결대안의 채택이라는 점
에 그 특징이 있다.
(3) 공익적 성격
정책결정자는 사회 전체적인 공익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정책문제를 둘
러싼 사회세력들의 이해를 조정하되, 어느 한편의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 되
고 공익적 관점에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적 약자의 문제를 다루는
사회복지정책의 경우는 정책결정과정에서 더욱더 공익적 성격이 두드러져야
한다.

참고자료

· - 김경우 외(2008).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 - 강희갑(2008).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 - 김태성 외(2007). 복지국가론. 나남
· - 이목훈(2007). 현대행정학의 이해. 대명사
· - 현외성(2009).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 - 황선영 외(2009).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 - 박연호(2003). 행정학신론.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