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개념과 추진 및 급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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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개념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추진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급여
1. 급여의 기본 원칙
1)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2) 보충급여의 원칙
3) 자립지원의 원칙
4) 개별성의 원칙
5)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6) 타 급여 우선의 원칙
7) 보편성의 원칙

2. 급여의 내용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

* 참고문헌

본문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

1.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개념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은 지난 40년간 국가의 시혜적인 단순보호차원의 생
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대
전환이 일어났다. 또한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의 생산적 복지를 구현했다는 점
에서 그 의의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보장과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것과 같은 보충
적 ․ 소극적 성격의 제도인 동시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입하여 자활여건을
조성해 주는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제도이기도 하며, 그 대상은 빈곤층이고
그 목적은 소득보장에 있다. 따라서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
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생존권의 구체
적인 실현을 위한 정책이다.
우리나라 공공부조 중 가장 중요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건강
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보장
제도의 질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에 의한 급여의 종류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
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추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 국민, 영세 도시빈민, 실업자 등을 지원하
여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한편, 빈곤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자활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빈곤의 장기
화를 방지하려는 이유로 1999년 9월 7일 제정되었고 2000년 10월 1일 시행되
었다. 이후 시 ․ 군 ․ 구 복지행정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수급자 선정 ․ 관리
등 업무 효율화를 위해 시 ․군 ․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중 복지행정 분야를
조기 완료하였다. 또한 소득 ․재산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복지행정시스
템과 관련전산망을 연계하는 생산적 복지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이외에도 자활지원사업의 시행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자활공동체 지원 등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및 능력향상을 위한 자활후견기관을 확대하였고 취업
알선 등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 ․군 ․구와 직업안정기관 간 연계체계
를 구축하였다.

참고자료

· - 김경우 외(2008).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 - 강희갑(2008).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 - 김태성 외(2007). 복지국가론. 나남
· - 이목훈(2007). 현대행정학의 이해. 대명사
· - 현외성(2009).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 - 황선영 외(2009).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 - 박연호(2003). 행정학신론.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