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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범죄) 정신장애 범죄인의 특성과 재활의 주요 쟁점 및 정신보건사회복지에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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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1.06.19 최종저작일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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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범죄) 정신장애 범죄인의 특성과 재활의 주요 쟁점 및 정신보건사회복지에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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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세심하게 조사하여 A+ 받은 레포트 입니다.자세히 요약, 설명하였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 정신장애인범죄

    Ⅰ. 정신장애 범죄인의 특성

    1. 지속적인 증가와 강력범죄 추세
    2. 사회활동이 왕성한 30~40대 중심
    3. 치료감호와 정신보건사회복지
    4. 재발에 따른 재범 가능

    Ⅱ. 정신장애 범죄인 재활의 주요 쟁점

    1. 치료 방법과 치료 수준
    2. 법조계 및 의료계와의 입장 차이
    3. 약물남용과 범죄의 상관관계
    4. 조기 발견과 개입
    5. 치료감호대상자 가족의 입장

    Ⅲ. 정신보건사회복지에서의 과제

    1. 예방 프로그램의 체계적 활성화
    2. 재활에의 전문성 강화와 인력 확충
    3. 연계보호 주도
    4. 보호관찰에의 전문적 협력
    5. 사회지원 방안 마련과 주도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정신장애인범죄

    장애범죄인의 장애유형은 크게 정신장애와 지체장애 두 가지로 나뉘는
    데, 정신장애인범죄에 중점을 두는 것은 정신장애 범죄인을 재활시키는
    일이나 이들의 범죄 피해가 다른 어떤 범죄에 비해서 막중하기 때문이
    다. 반면에 지체장애범죄인의 재활은 비장애범죄인을 재활시키는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오히려 다르게 보는 것이 낙인이나 차별일 수 있다.
    단지 지체장애범죄인들의 취업 및 일상에서의 활동상 특성을 고려해 교
    정 당국에서는 재활직업훈련관을 설치 ․ 운영하고 있다. 한편, 정신장애
    범죄인은 치료감호소라는 정신병원에서 치료 위주로 처우를 받고, 정신
    보건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정신보건요원과 정신과 의사가 개입하고 있다.
    지체장애범죄인의 경우 아직까지 경찰 및 검찰이나 교정 당국 어디에
    서도 현황을 제시하지 않아 접근할 방법이 없어 여기에서는 현실을 고려
    하여 교정복지 측이 정신보건복지 측과 협력해야 함을 전제로 정신장애
    인범죄에 중점을 두어 조사하였다.

    참고자료

    · - 경찰청(2005). 경찰백서
    · - 최옥채(2010). 교정복지론. 서울: 학지사
    · - 박광배(1995). 법심리학. 서울: 정민사
    · - 방정배(1996). 현대 매스미디어 원론. 서울: 나남
    · - 이무웅(1992). 보호관찰제도론. 서울: 도서출판 풍남.
    · - 설기문(1998).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서울: 학지사
    · - 이윤호, 공정식(1995). 교정학. 서울: 법률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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