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급여(프로그램) - 노인소득보장과 노인의료보장 및 노인복지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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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노인복지급여(프로그램)

Ⅰ. 노인소득보장

1. 직접적 소득보장
가. 국민연금
나. 공공부조
다. 기초노령연금
라. 역모기지제도
2. 간접적 소득보장
가. 경로우대제도
나. 고령자고용촉진 프로그램과 고용알선 프로그램
다. 세제혜택

Ⅱ. 노인의료보장

Ⅲ. 노인복지서비스

1. 재가노인복지서비스
가. 방문요양서비스
나. 주 · 야간보호서비스
다. 단기보호서비스
라. 방문목욕서비스
마. 그 밖의 서비스
바.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사업
2. 시설노인복지서비스
가. 노인주거복지시설
나. 노인의료복지시설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노인소득보장
노인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소득보장 프로그램으로는 직접적 소득보장
과 간접적 소득보장으로 구분된다. 직접적 소득보장에는 연금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생계급여, 기초노령연금, 역모기지제도 등이 있으며 간접적 소득보장에는 경로우
대, 고용촉진, 각종 세제혜택 등이 있다.
1. 직접적 소득보장
가. 국민연금 연금보험에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과 같은 특수직
연금과 국민연금 등이 있다. 현재 극소수의 노인(3.7%)만이 특수직연금의 급여를 받고 있
고 국민연금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도 전체 노인 중 1/3 정도에 불과하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출범한 이래 1999년에 도시 자영업자에
게까지 확대되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로 발전되었다. 그러나 당시 이미 60세
가 된 사람(2008년 현재 80세 이상 노인)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가 없었고 2007년 말 현
계 500만에 가까운 가입자가 납부예외자로 분류되고 있어서 국민연금의 급여를 받는 노
인도 소수에 불과하다. 2007년 현재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수급자는 1,7131,560명으로서
전체 노인인구의 1/3 수준에 불과하다(보건복지부, 2007). 급여수준은 중간등급 소득자가
국민연금에 40년 동안 가입했을 경우 본인의 종전 소득의 60% 정도를 매월 연금으로 지
급받을 수 있는 수준이며 2008년도에는 50%로 하고 2009년부터 0.5%씩 하향조정하여
2028년에는 4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나.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2007년 말 현
재 65세 이상 노인 중 26.4%(409,160명)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급여를 지
급받고 있다. 수급자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
해야 한다. 2007년도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 최저생계비는 1,205,535원이다. 급여수준
은 소득평가액과 재산기준을 통합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선정 및 급여기준으로 활용
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다. 기초노령연금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전체 노인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소득인정
액 하위 60%에 해당하는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급여수준은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5%를 지급하며 국민소득 변동과 연계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기초노령연
금은 경로연금이 노인의 소득을 보장하는 데 급여수준이나 대상자 수에서 한계를 나타냄
으로써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참고자료

· - 강영실(2007).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신정
· - 김종엽 외(2009). 사회복지법제론. 학현사
· - 김학만(2007). 사회복지정책신론. 대왕사
· - 박석돈(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 - 박영신 외 역(2004). 사회이론과 사회정책. 일신사
· - 안해균(2002). 정책학원론. 다산출판사
· - 현외성(2008).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