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변동) 정책변동의 개념과 요인 및 저해요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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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책변동의 개념

Ⅱ. 정책변동의 요인

1. 경제적 환경의 급변
2. 정책수혜자의 가치관 변화
3. 법률의 제 · 개정 및 폐지
4. 최고 정책관리자의 교체
5. 정책집행조직의 반항
6. 조직 간의 경쟁
7. 기술
8. 예상외의 사건
9. 정책오차
10. 집행조직의 약점
11. 정책일관성의 상실

Ⅲ. 정책변동의 저해요인

1. 심리적 저항
2. 정책 · 조직의 지속성
3. 역동적 보수주의
4. 정치적 연합
5. 정치적 부담
6. 법적 제약
7. 높은 비용
8. 정책변동의 불합리성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정책변동의 개념
정책변동은 정책과정의 마지막 과정으로 취급되어 왔다(유혼, 2002). 그러나 실
제로는 전 정책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정책변동이다. 이를 정책환류를 통해 조명
하고자 한다.
이론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정책과정은 정책의제형성과정, 정책결정과정, 정책집
행과정, 정책평가과정 등의 순서로 구성된다. 이때 각 단계의 활동결과에서 얻게
되는 정보는 전 단계의 활동을 위해서 끊임없이 환류되어야 바람직한 활동이 이
루어질 수 있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얻게 된 새로운 정보가 정책의제형성과정에 제
공되고 정책집행과정에서 얻게 된 정보는 정책의제형성 정책결정과정에 환류되
어야 각각의 과정이 바람직스럽게 되는 것이다.
정책과정상의 환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책평가과정에서 밝혀진 정보
를 환류시키는 것이다. 즉 과정평가에서 밝혀진 내용을 바람직한 정책집행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나 총괄평가에서 얻은 정책결과에 대한 정보를 정책헝
성과정에 환류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총괄평가에서 정책효과가 없는 것으
로 밝혀지면 이것도 정책형성과정에 환류시켜 그 정책이나 사업을 종결시키는 결
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환류활동은 정책활동의 진행도중에 얻게 되는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활용하는 것으로서 정책체제의 중요한 학습활동에 해당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책체제의 환류활동 또는 학습활동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
에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책효과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
사업은 그 존재이유가 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연히 종결하는 것과
같다.

참고자료

· - 남궁근 외(2005). 정책분석론. 서울: 법문사
· - 노화준(2003). 정책학원론. 서울: 법문사
· - 최병선(1997). 정부규제론. 서울: 법문사
· - 이성복(1993). 도시행정론. 서울: 법문사
· - 박성복, 이종렬(2003). 정책학 강의. 서울: 대영문화사
· - 성경룡, 김태성(2000). 정책학의 주요 이론. 서울: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