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 방법에 관한 논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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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정책평가 방법에 관한 논의

Ⅰ. 정책평가 방법의 과학성 결여

Ⅱ. 정책평가 방법 적용의 편향성

Ⅲ. 정책평가 방법의 지원과 관련된 제도

Ⅳ. 종합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정책평가 방법에 관한 논의

정책평가 방법에 관한 논의는 정책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사항
인데 기존에 이와 관련해 논의되는 사항들은 주로 (1) 정책평가 방법의 과
학성 결여의 문제, (2) 정책평가 방법 적용의 편향성 문제, (3) 정책평가 방
법의 지원과 관련한 제도의 문제 등이다. 이들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I. 정책평가 방법의 과학성 결여

정책평가 방법과 관련된 논의 중 대표적인 것은 정책평가 방법의 과학성
결여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정책평가가 비실험 평가설계접근법이
나 전실험 평가설계접근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어 주로 설문지 조사나 지표
개발 및 적용 등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대부분의 정책
평가가 평가 이론이나 평가설계모형에 기초하지 않음으로써 평가 대상은
물론 평가 기준 및 항목을 설정할 때 자의성과 측정의 오류까지 초래하게
되어 평가 결과에 대한 내적 타당성 및 신뢰성의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이
윤식 외, 2000: 193). 그리고 설문조사에 의존하는 평가 방법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조사 대상을 선발하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어 외적
타당성의 문제가 크게 제기된다.

참고자료

· - 노화준(2006). 정책분석론. 서울: 법문사
· - 공병천(2005). 평가와 감사의 연계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 김명수(2003). 공공정책평가론. 서울: 박영사
· - 김명수, 박준(1995). 공공감사론. 서울: 대영문화사
· - 안해균(1986). 정책학원론. 서울: 학산출판사
· - 정정길(2004). 정책평가: 이론과 적용. 서울: 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