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각 기관간의 협력체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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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지방자치단체 각 기관간의 협력체제

Ⅰ.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체제 구축

1. 의의
2. 지방자치단체간 연합조직의 기능
1) 지방정부를 위한 이익단체로서의 역할
2) 조정자로서의 역할
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을 매개하는 매개자로서의 역할

Ⅱ. 지방의회간의 연합조직

1. 의회의장협의회
2. 지방의회협의회
1) 지방의회협의회의 구성 및 지위
2) 지방의회협의회의 조직

Ⅲ.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간의 협력체제

1. 자치단체장간의 협력체제
2. 자치단체간의 협력체제
1) 자치단체간의 협력체제 형성의 의의
2) 협력체제
3. 방법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지방자치단체 각 기관간의 협력체제

지방자치제를 정착시키고 지방자치 본래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에
대한 중앙의 권력이 분권화 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상당수준의 분권화를 이루자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수평적인 관계와 지방정부 지원조직의 형성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권력과 지방의 정치권력간에는 피할 수 없는 갈등과 경쟁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하여 지배적인 권력을 축소시키지 않으려 할
것이며. 반대로 지방정부는 가능한 한 중앙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할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개개의 지방정부가 거대한 중앙정부와 대결하기에는 적지 않은
한계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다수의 지방정부는 지방의 이익과 정책을 형성하고 대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보다 발전된 정부간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각 기관과의 협력체
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여기서는 지방의회간 협력체제와 기능 및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간의 협력체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자료

·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서울: 대영문화사
· - 김보현, 김용래(1990).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