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 제도화 선도 국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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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정책평가 제도화 선도 국가

Ⅰ. 미국

1. 관리예산처
2. GAO

Ⅱ. 캐나다

1. 재무원
2. 감사원

Ⅲ. 호주

1. 총리실과 재무부
2. 평가 및 감사위원회
3. 감사원

Ⅳ. 스웨덴

1. 특별정책위원회
2. 분야별 행정기관
3. 감사원

Ⅴ. 영국

1. 수상실 기구
1) 전략단(SU)
2) 전달팀
2. 재무부
3. 감사원

Ⅵ. 독일

1. 행정부처
2. 감사원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정책평가 제도화 선도 국가

1. 미국

미국에서 정책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주요 기관은 대통령 직속의 예산기
구인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와 의회 부속
기관인 GAO(General Accountability Office)를 들 수 있다. 특히 정부성과
및 결과법(Govemment Performance and Result Act: GPRA)이 제정된
이후 정책평가에서 이들 양 기관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관리예산처

미국의 관리예산처(OMB)는 대통령 직속의 예산 부서로서 예산에 대한
심사뿐만 아니라 행정관리 및 법제 기능(Statutory Offices)까지 담당하는
연방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조직 가운데 하나이다(이종원, 2003: 156).
정부성과 및 결과법(GPRA)의 집행 책임은 대통령 직속 관리예산처에
있으며, OMB는 메모(Memoranda)와 회람(Circular)을 통해 정부성과 및
결과법의 운영과 관련된 감독과 지시의 기능을 수행한다. OMB의 역할은
직접 정책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로 하여금 장기적인 전략계
획, 연도별 성과계획과 성과계획서의 수립과 작성을 요구하는 역할을 한다
(이근주, 2003: 112).

참고자료

· - 노화준(2006). 정책분석론. 서울: 법문사
· - 공병천(2005). 평가와 감사의 연계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 김명수(2003). 공공정책평가론. 서울: 박영사
· - 김명수, 박준(1995). 공공감사론. 서울: 대영문화사
· - 안해균(1986). 정책학원론. 서울: 학산출판사
· - 정정길(2004). 정책평가: 이론과 적용. 서울: 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