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_기원과_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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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론
사회보장의 기원과 발전
엔클로저 운동(Enclosure Movement)
15-19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현상.
양모산업 의 성장으로 공동경작지에 울타리를 치고 사유화. 소수의 지주계급에게 토지가 집중되어 부랑자가 양산되기 시작함.
영국의 주요 빈민법
-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
- 정주법(1662)
길버트법(1782)
스핀햄랜드법(1795)
- 개정빈민법(1834)
엘리자베스 구빈법
추밀원
: 국왕 고문관들의 집합체(행정적 통제와 감시)
치안판사
: 지방행정 책임자 (구빈 감독관 임명)
구빈 감독관
: 지방행정실무자(구호접수,자격심사,급여조치,구빈세 징수 등의 업무 담당)
엘리자베스 구빈법
인클로저운동과 극심한 흉작, 신세계로부터 귀금속의 대량유입으로 극심한 인플레이션 발생하는 등의 원인으로 부랑자 급증
교구내의 자선에 의한 구빈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빈민구제의 책임을 교회가 아닌 국가(정부)가 지게된 최초의 법
빈민구제 업무의 전국적 행정구조를 수립하였고 지방행정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