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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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제 반대
1현재 대개의 근로형장에서 회사 내규에 의해 휴일이 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제도화 한다고해서 잘 지켜질지 의문이며 기존의 휴일조차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많다.
이번에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그동안 ‘규칙(대통령령)’으로 시행되어왔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규칙’과 달리 ‘법률’을 위반하였을 시에는 소송 내지 노동자들의 집단소송을 통해 합법적으로 공휴일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2경제상황도 어려운데 휴일로 임금이 삭감된다면 오히려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다
휴일로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는 드물다. 공휴일을 적용할 정도의 규모인 회사의 경우 일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월급을 지급하기 때문에 휴일로 인한 임금삭감의 영향은 미약하다.
3자영업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에서 제도라는 것은 혜택에 고른 분배에 기초하는 것인데 이 제도를 통해 이득을 보는 것은 일부에 국한된 공무원이나 회사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은 물론이며 불평등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자영업자 또한 이득을 보는 제도이다. 공휴일을 통한 소비와 지출로부터 주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또한 수입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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