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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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2.09.17
최종 저작일
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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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신지역주의의 대두와 특징
1. 신지역주의의 대두
2. 신지역주의의 특징

II.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와의 관계
1. 다자주의에 대한 지역주의의 우월성 : 주장과 비판
2. 다자주의에 대한 지역주의의 보완성 : 주장과 비판
3. 다자주의에 대한 지역주의의 모순성 : 주장과 비판

III. 지역주의 확산의 원인
1. 지역주의와 신보호주의와 연관
2. GATT 조항의 모호성
3. 세계화와 지역화의 연계

IV. 지역주의의 대안-개방적 지역주의

V.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1. 신지역주의의 대두
제2차세계대전 이후 이루어진 최초의 지역경제협정은 1958년과 1960년에 각각 발족된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이었다. 이후 1960년대에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지역에서 개도국간 특혜무역지역협정이 계속해서 체결되었지만, 생산입지의 선정과 통합에 따른 이득의 공평한 분배에 대한 회원국간 이해관계의 차이로 EEC를 제외하고는 유명무실하게 되어버렸다. 1970년대까지 잠잠하던 지역주의 추세는 1980년대 중반이후 새롭게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지역주의의 새로운 확산은 GATT중심의 다자주의적 국제무역체제의 위기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무역자유화는 지역경제협정보다 GATT를 통해 주도된 다자간 협상을 통해 이루어 졌다. 그러나, 1970년대 초 세계경제가 전반적인 불황기에 접어들며, GATT를 통한 무역자유화는 그 한계를 드러낸다. 우선 보호무역의 수단이 더 이상 관세나 수량제한이 아니라, 비관세장벽이 되었는데도 GATT내의 협상은 주로 관세인하에 국한되었다. 서비스무역 및 직접투자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품무역의 자유화만을 다루고 있는 것도 GATT가 변화하는 국제무역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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