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금융제도의 기능과 특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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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북한 금융제도의 기능과 특징

Ⅰ. 단일은행제도

Ⅱ. 기업 · 가계 간 화폐유통의 분리

Ⅲ. ‘원’에 의한 통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 북한 금융의 기능과 특징
북한의 금융제도는 구소련 금융제도를 이식하는 형태로 출발하였
다. 2002년 7월1일의 경제개혁(“7 · 1 경제관리개선조치”)은 북한의
금융부문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금융개혁조치
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종래의 사회주의 금융의 기본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금융이라 함은 실물계획의 이행을 위한 국가에 의한 자금
조달과 배분을 말한다. 북한의 금융기관은 시장경제에서와 같이 독자
적으로 저축과 투자를 연결하는 금융중개(financial intermediation) 기능
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한 금융중개(state intermediation)의
집행기관에 불과하다.
다음에서는 먼저 북한 금융의 기능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은 금융의 기능을 첫째, 경제에 대한 국가적 지도와 통제, 둘
째, 경제계획 수행을 위한 자금 보장, 셋째 화폐유통의 .공고화, 넷째
외화거래의 합리적 조직 몇 외화보장 등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의 기능을 담보하기 위한 북한 금융제도의 특징은
(1) 단일은행제도 (또는 일원적 은행제도)
(2) 기업과 가계 간 화폐유통의 분리
(3) `원에 의한 통제(또는 `은행에 의한 통제`)`등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1) 단일은행 제도
중앙계획경제에서는 생산수단을 국가가 소유할 뿐만 아니라 생산과
소비 등 모든 경제활동이 국가계획에 의해 조직, 진행된다. 그러므로
중앙계획경제에서 금융이란 경제계획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재정계획 및 집행이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 고경민. 북한의 IT 전략.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 박순성. 북한의 경제와 한반도 통일. 서울: 풀빛. 2003
· - 동용승 · 이정철. 북한경제 변화의 조짐과 시사점. 2002
· - 문성민. 북한의 금융제도. 서울: 한국은행. 2000
· - 김영수 외. 김정일시대의 북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 북한경제연구소.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