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정책] 의료보장정책, 고용보장정책, 주택보장정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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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재가노인복지정책

Ⅰ. 의료보장정책

Ⅱ. 고용보장정책

Ⅲ. 주택보장정책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의료보장정책
의료보험은 수혜자는 일정한 소득이 있어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국민으로서 직장가입자, 공 교가입자로서, 지역가입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관리는 직장의 경우 직장조합, 지역의 경우 지역조합, 직장조합
과 지역조합은 다시 상급단체인 의료보험조합연합회에 속하였고 특수
직역 종사자는 별도로 설립된 의료보험관리공단에 가입했다. 이렇게
분리되어 운영되던 것이 1998년 지역조합과 의료보험관리공단이 통합
되고 2001년에 다시 직장조합과 통합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단일화
되었으며 2000년 7월 1일 국민건강보험이 출범했다.
국민의 건강유지와 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1963년 제정된 의료보험법
은 재정상의 문제로 실시되지 못했다가 1976년 개정 의료보험법에 따라
1977년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1977년 7월 1일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와 공단근로자를 강제적용시켰고 1979년 강제임의 적용의 병행
과 당연적용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강욱모,
2002).
국민건강보험은 질병 등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덜고자 국가에서 법적
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보험 가입자 전원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
라 보험료를 부과하여 급여를 주는 형태로서 건강은 모든 인간에게 있어
서 행복하고 바람직한 삶을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
이다.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은 모든 국민으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로 구분한다. 직장가입자는 크게 일반 근로자 사업장과 공교 사업장
으로 나누어지는데 일반 근로자 사업장이란, 일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사용자를 딸하며, 공 교 사업장은 공무원 및
교직원으로 채용된 자를 가입자로 한다. 지역가입자는 지역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및 의료보호 대상자를 제외한 자를 발한다.

참고자료

· - 강욱모 외(2002).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 - 노인보건복지(2000). 국고보조사업안내
· - 임춘식(1998). 노인복지연구. 창간호
· - 최경석 · 송정부(1990). 현대노인복지정책
· - 이가옥 외(1994).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 - 김영모(1985). 지역사회복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