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의 접근방법과 고령사회대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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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노인복지정책의 접근과 한계

Ⅰ. 노인복지정책의 접근방법

1. 노인복지정책의 세 가지 접근
2. 노인복지정책에 있어서 학제적 접근

Ⅱ. 노인복지정책은 고령사회대책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1. 노인문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
2. 노인문제의 다양성

Ⅲ. 종합적인 고령사회대책이 필요한 노인 관련 문제 영역의 예

1. 노인범죄문제
2. 소비자로서의 노인과 관련된 문제
3. 자격제도의 문제
4. 생명윤리문제와 존엄사
5. 도시계획과 모터리제이션의 문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노인복지정책의 세 가지 접근
노인복지정책을 실현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사회보장적 접근, 사회
복지서비스적 접근, 그리고 사회문화적 접근이다.
사회보장적 접근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라고 하는 제도적 접근을 통하여 노인복
지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민연금보험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를 통하여 소득보장을 도모하는 방법이 그 예이다. 소득보장을 이리한 두 가지의 방
법으로 확보하려는 것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발견된다. 의료보장의 경우는 사회보험
방식으로 대처되는 경우와 사회서비스방식으로 대처되는 경우가 있다. 한편 노인장
기요양이라는 니드에 대처하기 위해서 1990년대에 들어서 일본과 독일이 기존의 의
료제도 혹은 노인의료제도와 분리하여 사회보험방식으로 장기요양보험을 확립한 바
있다. 물론 그에 대한 찬반 양론이 있다.
노인복지정책의 두 번패의 접근 방법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접근이다. 노
인의 시설복지와 패가복지서비스가 그 대표적인 것이다. 여기에서는 노인에 대한 사
회서비스는 물론,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사회서비스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가족휴가제도(fair leave)는 노인부양가족의 지원을 위한 서비스이다.
노인복지증진을 달성하기 위한 노인복지정책의 세 번째 접근은 사회문화적 접근
이다. 이것은 복지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노력이다. 노인의 높은 참의 질을 확보끈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대부분의 생활을 보내는 지역사회 그 자체가 사회복지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그 전제조건이 된다. 예를 들어 노인학대에 대해서 지역주민은
그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그 해결을 위하여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노력
이 불가결하다. 사회복지의 질은 사회 그 자체의 질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
기 때문에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각한 사회에서는 비록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를 충실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노인의 질 높은 삶을 보장하기는 어
렵다.

참고자료

· - 김기태 외, 2009, ‘노인복지론’, 공동체
· - 김신열, 2009, ‘2010년 노인복지예산안분석’
· - 임춘식, 2009, ‘고령화사회 노인복지의 과제’
· - 모지환 외, 2003, ‘사회보장론’, 학지사
· - 원석조, 2004, ‘사회복지정책의 궤적’, 양서원
· - 이민표, 2001,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