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정책방향] 노인복지정책의 이념 설정과 공적 연금제도, 공공부조, 사적 소득보장의 장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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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

Ⅰ. 노인복지정책의 이념 설정

1. 가족책임우선주의로부터의 탈피
2. 사회적 차원에서의 효의 실천

Ⅱ. 공적 연금제도

1. 연금의 소득보장기능 강화
2. 소득파악의 문제
3. 연금재정의 안정화

Ⅲ. 공공부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경로연금

Ⅳ. 사적 소득보장의 장려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노인복지정책의 이념 설정
1. 가족책임우선주의로부터의 탈피
산업화 과정에서 한국이 경제성장우선정책을 채택하고 강력히 추진하였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인데, 이러한 정책은 두 가지의 의미에서 복지 발전을 억제하였
다. 하나는 사회복지에 대한투자의 억제였다. 다른 하나는 복지의식 내지 복지문화
의 측면에서 보다 심각한 문제로서 사회복지가 경제성장에 나뿐 영향을 준다는 인식
이었다. 그리고 그 영향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한국의 노인복지정책은 사회보험이나 사회복지서비스보다는 공공부조의 일환으
로서 빈곤충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최소한의 보호를 행하여 왔다. 한국의 사회복
지정책은 2000년의 시점에서 겨우 외형적민 틀을 갖추는 데에 머무르고 있으며,
1970년대 중만까지는 사실상 사회복지정책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경제성장우선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경제성장의 과실이 사회의 전 영역에 걸쳐 파
급된다고 하는 소위 점적효과(trickle down effect)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하여 경제성장
을 통하여 빈곤을 해소하고 국가복지를 향상시킨다는 하는 국가전략의 결과였다. 한
국의 노인복지정책은 이와 같은 사회복지정책기조의 틀 안에서 노인층 전반에 대한
정책의 시행보다는 극빈층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빈곤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다. 따라서 연금제도의 발달이 매우 늦었으며 가족부양책임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
기에 영향 받아서 노인복지서비스의 발전도 매우 늦었고 아직 근본적인 정책기조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참고자료

· - 김기태 외, 2009, ‘노인복지론’, 공동체
· - 김신열, 2009, ‘2010년 노인복지예산안분석’
· - 임춘식, 2009, ‘고령화사회 노인복지의 과제’
· - 모지환 외, 2003, ‘사회보장론’, 학지사
· - 원석조, 2004, ‘사회복지정책의 궤적’, 양서원
· - 이민표, 2001,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