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개선방안

소개

가계대출 개선방안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교수님께서 2장에 모두 정리해서 제출하라고 하셔서 총 2장입니다. 대출의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현황을 살펴보고 공급의 측면에서 개선책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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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과목명
교수님성명 교수님
학과 학번 성명
· 가계대출 건전성 유지 방안
신문과 TV 뉴스에서 가계대출, 가계부채 규모의 확대를 연일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보도는 단순히 확대 규모와 원론적인 금융 위험 경고 정도에 그치고 있어 보도를 접하는 입장에선 가계대출의 증가와 금융 위험의 연관성에 대해 막연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객관적인 통계 수치에 근거하여 대출의 수요와 공급 관점에서 상황을 짚어보고, 더 나아가 효율적인 통제를 위해 공급의 측면에서 개선책을 찾아보고자 한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선진국의 가계부채가 조정국면에 진입한 반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조정 없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0년 3/4분기 말 현재 한국 개인부문 개인부문은 ‘가계(소규모 개인기업 포함)’와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소비자단체, 종교단체 등)로 구성(한국은행 자금 순환표 기준)
의 금융부채는 전 분기 말보다 19.2조 원 늘어난 896.9조 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2009년 기준 한국의 개인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000년(87.4%)보다 1.6배 상승한 143%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영국(161%), 호주(155%) 등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금융위기 당사국인 미국(128.2%)보다도 14.8%p 높은 수준이다.
먼저 가계대출의 수요측면에서 보면 과거부터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부동산을 이용해 부를 축적해왔다. 그리고 외환위기와 2008년의 금융위기를 겪으며 실물가격의 상승을 경험한 개인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실물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 차익으로 채무를 상환 하거나 높아진 담보가치를 이용해 더 많은 대출을 받아왔다.

참고자료

· - http://www.seri.org/-CEO Information, 늘어나는 가계부채 문제없나.pdf
· - http://www.seri.org/- SERI 경제포커스, 가계부채 위험성 진단 및 시사점.pdf
· - http://www.bok.or.kr/- 2011년 2월중 금융시장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