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문제점 있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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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있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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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는 사라지게 되고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새로운 정부기관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 당시 새로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존재하던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일부 기능등을 통합해서 설립된 새로운 조직이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처음 시작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게 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있는데,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되어서 지금까지 위원장을 지내고 있는 최시중 위원장에 임명부터가 올바른 임명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당시 최시중 위원장에 대해서 사람들은 평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가운데 한명으로써 정치색이 강하므로 언론조직으로서 중립을 지키며 국민들에게 공정한 방송을 통하여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칫 위원장에 정치색에 물들어서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지는 아닐지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에 의한 위원장의 자격조건으로 되어있는 ‘관련분야 15년 이상 근무자’라는 조건조차 충족시키지 못하는 인물이었다. 이러한 인물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것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출범하고 3년이 지난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는 어디서든지 좋은 이야기보다는 나쁘고 좋지 않은 이야기들만 끊임없이 들린다. PD수첩에서 광우병 관련 보도를 한 이후에 있었던 PD수첩 PD들의 교체나 KBS 사장과 MBC 사장의 전격교체, 추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해서 통과시킨 미디어법 등등. 특히, 미디어법의 통과와 관련되서는 여러 설문조사에서 과반수 이상이 위법이라고 느끼고 생각한다고 결과가 나와있기도 한 현실이다. 게다가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한 미디어법은 가까운 이웃 나라에서조차 그 실패사례가 충분히 나와있다. 이번에 통과한 미디어법에는 신방겸영이 가능한것이 들어가있는데, 일본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어서 실행되었는데 일본의 메이저 신문들과 방송사가 모두 같은 계열사로서 서로 잘못된 점은 비판하거나 하지 않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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