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의내용과 문제점의 개선방향

소개

사회보장기본법의내용과 문제점의 개선방향

목차

Ⅰ.법의 의의
Ⅱ.입법배경 및 연혁
1.입법배경
2.연혁
Ⅲ.법의 내용
1.목적과 기본개념
2.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
3.사회보장의 대상
4.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사회보장수급권)
5.사회보장심의위원회
6.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7.사회보장제도의 운영
8.권리구제
Ⅳ.문제점 및 개선방향
결론 과 견해

본문내용

Ⅰ 법의 의의
선진 제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해 둠으로써 사회복지에 관한 개별 법률 사이의 균형과 통일성 유지를 도모하고, 새로운 복지제도 창설의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으나, 본격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형성해 나가는 데에는 미흡했다.
1995년 새로운 법 형식으로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은 제 1조에서 ‘목적’이란 표제 하에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고 하여 사회보장기본법이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임과 동시에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개별적 법률보다 우선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보장기본법이 사회보장에 관한 모든 법률의 모법(母法)이 됨을 나타내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보장의 기본적 골격은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그것은 다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 등 네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이때 사회보장기본법은 각 부문별로 흩어져 있는 개별 법률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통합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와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Ⅱ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1)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과 함께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법률의 탄생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1961년 5 16군사정변으로 집권한 새로운 정치세력은 혁명정부의 정당성을 부각시키고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낼 적극적 조치들이 필요했다. 민정으로의 이양을 앞두고 최고회의 당국은 다시 우리나라를 절대적 빈곤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경제개발’이 무엇보다 우선시되던 사회 경제적 분위기에서도 명문상으로나마 복지정책을 표방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