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 수립에 있어서 공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소개

토지이용계획과 공해 예방조치를 관련지어 정리해 놓았습니다.

목차

1. 토지이용계획이란

2.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조치
① 용도지역지구제
② 개발제한구역 [greenbelt]
③ 시가화조정구역
④ 특정시설제한구역

3.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의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1. 토지이용계획이란 ?
어떤 활동을 어떤 장소에서 일어나도록 할 것인가를 결정함으로써 토지의 적정이용을 도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대상지의 기능에 맞도록 토지의 용도 및 형태 등을 계획하면서, 주어진 토지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계획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도시의 토지이용계획은 주거, 상업,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도시 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입지(배치), 토지수요, 개발밀도 등을 계획하는 것을 말하며, 보다 광의적으로는 철도,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등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물적 환경에 대한 계획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토지이용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공해에 대한 예방 부분과 그에 대한 조치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자.
2. 공해 예방을 위한 조치
①용도지역지구제
토지이용계획의 시행을 돕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용도지역지구제이다. 이 제도는 유사한 용도의 시설을 집단화하고 이질적인 시설의 혼재를 막는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제도이다.
용도지역지구제는 산업혁명이후 급격한 공업화, 산업화로 인하여 각종 산업시설들이 환경을 심각한 수준으로 파괴되자 산업시설과 주거지역을 격리하여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작된 제도에서 발전해왔다.
용도지역지구제의 의의로는 첫째 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행정적 방안 중의 하나로서 지역 내 토지이용현상과 장래 목표와의 사이를 연결해 주는 교량과 같은 역할을 하고, 둘째 지역지구지정도면 자체가 토지이용
계획 일 수 없으며 장래의 바람직한 미래상이라 할 토지이용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중, 단기적 수단이 지역지구제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지구제는 사적인 토지이용을 공공적 입장에서 통제하는 장치이다. 즉, 이는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권한인 경찰권(Police Power)을 사용하여 사유재산권에 제한을 가하는 장치라고 말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