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식 자금이체 제도의 작동원리와 내용

소개

유가증권법 관련하여 공부를 하다가 레포트로 작성한 것입니다.

목차

비공식 자금이체 제도의 작동원리와 내용

Ⅰ. 비공식 자금의 발생배경

Ⅱ. 자금이체제도의 원리

Ⅲ. 비공식 자금에 관련한 자금이체제도의 작동원리
(1) 범죄에 해당한 자금의 투명화.
소위 - 자금세탁(돈세탁), 방법과 과정.
(2) 조성된 자금의 사용에 의한 결과.

Ⅳ. 우리나라와 세계경제의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법.

Ⅴ. 결론

본문내용

Ⅰ. 개설

비공식 자금이체제도를 위한 작동원리를 생각하기 이전에 비공식 자금이 어디서 나왔고 어디서 조성되는지가 더욱 중요한 문제라 생각하여 비공식 자금의 공식적인 케이스를 찾았다. 이에 적절한 케이스는 자료수집이 용이하고, 공식적이며, 그 어느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비공식 자금의 케이스여야 했기 때문에 나는 자료수집 단계 중 북한이라는 거대한 비공식 조직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는 곧 북한체제 유지를 위한 또는 오직 김정일만을 위한 비공식 자금조성이라는 테마에 이르기까지 하였다.
북한은 세계가 인정하는 거대한 범죄조직이며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성된 자금은 모두 불법적인 거래로 인하여 발생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 과제의 적절한 케이스로 보고 북한에 대한 여러 방면 중 경제부문을 특히 찾아보았고 서술하였다. 또한 자금조성에 대한 과정과 결과를 서술하였다.


Ⅱ. 비공식 자금의 발생배경

*북한체제 유지를 위한다.

북한의 가난과 부패는 북한체제를 지탱해주는 수단이자 방법이다. 북한주민들이 겪는 처절한 가난과 최고위층으로부터 일반주민들에 이르기까지 일상화된 부정부패는 북한체제의 붕괴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가난이 심해지면 체제에 대한 저항의식을 높여주기 때문에 가난은 체제의 위기를 불러오는 원인이 되고 여기에 권력층의 부정부패가 겹쳐지면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붕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일시적인 분단 상태로 존재하는 일방인 북한은 남한이라는 대안체제가 있기 때문에 가난과 부정부패는 체제를 위협하는 첫째가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심각한 가난과 부정부패 속에서도 북한정권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것은 가난과 부정부패가 체제유지에 위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히려 북한은 독특한 통제 시스템을 이용해 가난과 부정부패를 체제유지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북한의 통제시스템은 계층별, 직업별로 다중화되고

참고자료

· http://www.nosamo.org/
·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업무 해설』1~7면
· http://news.hankooki.com
· 대외경제정책연구회 『국제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의 사례분석과 대응방안』제 3장 2.자금세탁의 유형
· http://ijkim.pe.kr
· OECD FOCUS 2004년 9월호 최지영(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 사무관)「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타단을 위한 국제적 협력 논의동향」40~4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