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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형법에서 주요화 되는 내용입니다.

목차

1.의의
2.객관적 귀속의 기준
3.구체적 판단기준

본문내용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1.의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란 행위의 외적 발생형태를 결정하는 상활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행위의 주체, 행위의 객체, 행위의 태양 및 결과의 발생 등이 속한다. 또 결과범에 있어서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도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한다.
객관적 귀속이론
1.의의
객관적 귀속이론이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결과를 행위자의 행위에 객관적으로 귀속 시킬수 있는가를 확정하는 이론을 말한다. 인과관계는 발생된 결과를 행위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행위와 결과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론이다.
2.객관적 귀속의 기준
(1)회피가능성(지배가능성)
객관적 관점에서 행위와 결과 사이의 목적적 연관을 판단하는 것은 결과에 대한 지배가능성 내지 회피가능성이 되어야 하며, 결과과 의사의 대상으로서 지배가능할 때에 그 결과는 객관적으로 귀속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행위자가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결과를 행위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고, 회피 가능한 결과는 지배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이를 회피가능성 또는 지배가능성의 이론이라고 한다.
(2)위험 실현의 이론
위험실현의 이론은 행위의 객체에 대하여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위험을 야기하거나 위험을 증가시킨 때에만 그 위험으로 인한 결과를 객관적으로 귀속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법익에 대한 위험을 야기하지 않거나 허용되는 위험만을 야기한 때에는 결과귀속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즉, 행위의 귀속가능성은 행위에 의한 보호법익의 위험에 있으므로 행위의 특수한 위험성이 결과로 실현된 경우에 객관적 귀속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3)판례
결과가 객관적으로 예견할 수 있고 지배할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행위자가 보호법익에 대한 허용되지 않는 위험을 창출하거나 증가시켰고, 허용되지 않는 위험이 구성요건적 결과로 실현되었으며, 결과가 침해된 규범의 보호범위 안에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한다고 해야 한다.
3.구체적 판단기준
(1)위험의 창출 또는 증가: 행위자는 행위의 객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