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수업배포3

소개

법과대학 스터디 동아리에서 수업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칫 어려워 보일수도 있지만 이 자료는 제가 직접 작성하여 1학년 신입생들에게 수업해주는 사료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목차

I. 의의
II. 근거
III. 성립요건

본문내용

정당방위
I. 의의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지 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한다. 정당방위는 긴급피난, 자구행위와 함께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이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불법 대 법의 관계이며, 『법은 불법에 양보할 필요 없다』는 명제가 기본사상을 이루고 있다.
II. 근거
1. 자기보호의 원리
정당방위는 개인의 권리라는 측면에서는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스스로 방위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자기보로의 원리에서 유래하는 권리이다.
2. 법수호의 원리
정당방위는 사회권적 측면에서 피침해자의 자기 방위가 동시에 일반적인 평화질서 내지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 된다는 이유 때문에 위법성조각사유로 인정되고 있다. 불법에 양보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법질서라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III. 성립요건
1. 현재의 부당한 침해
(1)침해
1)의의: 침해란 법질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에 대한 사람에 의한 공격 또는 그 위험을 의미한다.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에 대한 공격인 한, 그 침해가 목적에 의하거나 고의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과실에 의하거나 책임 없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격도 여기의 침해에 해당한다.
2)사람의 침해 : 공격자의 침해는 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침해는 반드시 사람에 의하여 행하여졌음을 요하고 물건이나 동물, 예컨대 개에 의한 침해는 여기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동물에 의한 침해가 사람에 의하여 사료된 때에는 동물을 도구로 이용한 삶에 의한 침해이므로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3)부작위에 의한 침해: 침해는 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반드시 적극적인 작위임을 요하지 않는다. 부작위에 의한 침해도 가능하다. 다만 부작위에 의한 침해는 부작위범의 구조에 따라 보증인지위가 인정되는 때에만 침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는 정당방위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