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수업배포

소개

법과대학 스터디 동아리에서 수업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칫 어려워 보일수도 있지만 이 자료는 제가 직접 작성하여 1학년 신입생들에게 수업해주는 사료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목차

Ⅰ.형법의 의의
Ⅱ.형벌의 종류 (刑法 第41條)
Ⅲ.죄형법정주의
Ⅳ.범죄

본문내용

1.의의
죄형법정주의란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하고 이에 대하여 일정한 형벌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행위시 이전에 명확히 제정, 공포된 성문의 법률을 필요로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2.내용
(1)성문법주의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지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서의 법률 이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의의 법률을 뜻한다.
(2)소급효금지의 원칙(형법 불소급의 원칙)
형법은 효력발생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되고,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헌법 제13조1항, 형법 제1조 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으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3)유추적용금지의 원칙
형법의 해석과 관련된 원칙이다.
이는 형벌법규에 처벌의 대상으로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그 사항과 가장 유사한 사항을 규정한 형벌법규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며, 형법해석은 기본적으로 “엄격해석”에 입각해야 한다.
(4)명확성의 원칙
가벌적 행위는 법률상 명확하게, 정형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구성요건은 가벌적 행위를 가능한 한 정확히 기술해야만 한다. 형벌법규의 내용이 불명확하고 추상적일 때에는 법관의 자의적 해석이 쉽게 개입해서 죄형법정주의가 위태롭게 된다.
(5)적정성의 원칙
형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가장 강력한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사회의 공존, 공영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후수단으로서 필요한 만큼의 형사제재를 부과하여야 한다. 또 범죄와 형벌 사이에는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Ⅳ.범죄
1.의의
(1)형식적 의미- 범죄를 법률에 규정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 있는 행위로 정의하는 범죄개념이다.
(2)실질적 의미- 형법규정과는 무관하게 범죄의 실질적 내용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범죄개념이다. 즉 범죄를 사회적 유해성 또는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로 정의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