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최저임금제 개념 및 특징, 도입배경 및 현황 ] [ 최저임금제 장점 단점 분석 및 찬성 반대 논쟁 견해 ] [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

소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제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과 찬반 논쟁 견해를 알아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조사해봤습니다.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제 자료가 구입자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A+ 최저임금제 개념 및 특징, 도입배경 및 현황 ] [ 최저임금제 장점 단점 분석 및 찬성 반대 논쟁 견해 ] [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 최저임금제, 최저임금, 최저임금 찬성 반대, 최저임금 문제점, 노동근로자,

목차

1. 최저임금제란 무엇인가?
- 개념, 도입배경, 목적, 특징 등

2. 최저임금제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 적용대상 , 결정방법, 결정기준

3. 최저임금제, 이런 점을 기대할 수 있다!
- 효과 및 장점 / - 부작용 및 단점 분석

4. 최저임금제를 둘러싼 쟁점 - 찬성, 반대 의견 비교 분석

5. 최저임금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6. 결론 - 시사점 및 나의생각, 향후 전망

본문내용

[최저임금제 운영방법 ] 일부분 발췌
- 결정기준 :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을 고려해 결정
(매년 노동부장관은 노동자 생계비와 임금실태를 조사)
- 최저임금 결정의 6대 준거지표
o 빈곤수준과 기본적 필요 o 일반적인 임금수준
o 최저생계비와 그 변화 o 사회보장 급여
o 다른 사회적 집단의 상대적 생활수준
o 경제적 요인(경제개발, 생산성 수준, 고용수준, 지불능력)

[ 문제점 ] 일부분 발췌
• 법령에 의해 최저임금이 설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잘 시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지급’을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 그러나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 적발되어도 ‘차액’만 지급하면 제재를 받지 않음
: 노동자 입장에서도 사업주에게 최저임금을 요구할 경우 취업의 기회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일함

[ 개선방안 및 향후전망 ] 일부분 발췌
① 현실적인 최저임금 수준으로 개선
-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는 2011년 현재 441만명(26.5%)이고 이중에서 46.7%는
최저임금도 못받고 있음
- 최소한 가구 구성원 수의 최저생계비 이상은 되어야 함
- 유럽에서는 ‘평균임금대비 60%’를 목표로 현실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평균임금의
50%를 설정
- 우리나라는 2008년 현재 평균임금의 32% 수준(OECD국가 총 21개국 중 18위)

② 최저임금제 위반 업체에 엄중한 처벌제도 확립
- 현재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해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업주가 처벌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적용
- 고용주는 신고가 들어와도 차액만 지급하면 된다는 생각에 규정 준수의 필요성을 못 느낌
- 정책적인 차원에서 규정 미 준수 업체에 대해서는 차액 지급과 별개로 엄중한 벌칙의
부과가 필요함

참고자료

· 김기원(2000) : 공공부조론, 학지사
· 김유선(2000) : 최저임금제 개선방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총서 008
· 최저임금위원회(2002) : OECD국가 최저임금제도 비교분석, 2002
· 김유배(2000) :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대통령비서실 삶의질 향상기획단 주관,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기조연설문
· 유경준(1998) : 최저임금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정병석·김헌수(1988) : 최저임금법 - 제정배경과 실무해설, 법원사
· OECD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법제도 : 최저임금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