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신식민지주의 미국의 금융위기와 퀴즈_2009.10

소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등등 여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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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사회주의 그리고 자본주의로 대변되는 세상에서 국가 기간산업(커맨딩하이츠)을 누가 제어 하느냐에 따라 자본주의가 케인즈 주의(수정자본주의)와 하이에크주의(신자유주의)로 나뉜다.
케인즈와 하이에크는 동시대의 경제학자로 1970년 이전까지는 케인즈주의가 세계의 주류 경제사상이었다. 그러나 오일쇼크가 터지며 케인즈 주의(수정자본주의)는 퇴색하고 신자유주의가 득세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인물로는 대처, 레이건이 있다. 미국에서는 시카고 학파, 경제수학자(퀀츠) 같은 부류가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사상가 및 실행가 들이다. 실례로는 칠레의 피노체트의 경제 자문을 맡은 밀턴 프리드먼 볼리비아, 폴란드, 러시아 등의 경제자문을 맏은 제프리삭스 같은 경제학자들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영삼이후의 대통령들은 모조리 신자유주의자로 읽힌다.
신자유주의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시장에 모조리 맏기자’는 것이다. 감세, 적자재정, 작은 정부, 복지 축소 현 이명박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이 신자유주의 액면이라고 보아도 될 것이다.
신자유주의를 주창한 정부는 호전적이라는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양극화를 심화시켜 인기폭락 그러나 폭락한 인기를 대결구도로 풀어가는 것이다. 결국 모든 건 줄여도 국방비는 늘이는 이상한 정부로 가게 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공공산업의 민영화" 이것이 궁극적 목표이며 클린턴 같이 자유무역으로 전 세계를 장악하려는 세계화 주의자들도 신자유주의에서 출발한다고 본다. 민영화는 "국유화된 산업은 언제나 부패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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