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

소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목차

Ⅰ. 법의 의의

Ⅱ. 입법배경 및 연혁

Ⅲ. 법의 기본이해

Ⅳ. 사회복지공동모금회

Ⅴ. 재원

Ⅵ. 배분

Ⅶ. 운영과 지도⦁감독

Ⅷ.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하던 연말연시 이웃돕기모금사업을 이양받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기관으로서‘사랑의 열매’를 캠페인 상징물로 하여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홍보모금, 그리고 이를 전국사회복지사업에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가장 큰 특징은 특정기관이나 특정종교에 제한되는 이웃돕기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사회복지기관과 시민단체들을 지원한다는 포괄성과 공정성에 있기 때문에 1999년 1월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기부금 전액의 손금산입이 가능한 유일한 민간사회복지법인이다. 공동모금회는 자원부족이라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전국의 사회복지기관들을 대신하여 자원을 동원하는 조직으로 공동모금제도에 기반하고 있으며, 공동모금제도는 미국영국일본 등 전세계 34개국에서 실시되고 있다(이용환, 2007).
Ⅰ. 법의 의의
우리나라는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고령화사회의 도래 등의 요인으로 보편화, 다양화, 고도화 되어 가는 국민의 복지욕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변화하는 복지욕구에 공적부분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러므로 이같이 보편화, 다양화되어 가는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의 개입과 함께 민간자원의 동원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민간의 사회복지참여의 한 방법으로 공동모금회법이 제정되었다.
이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활동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역할 확대로 민간복지 재원을 확충하며, 정부의 복지파트너로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국민 스스로 기여하고 공동모금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해결에 기여하여 복지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아울러 민간의 자율적인 공동모금은 민간사회복지의 다양성과 주민참여, 지역사회복지의 활성화를 통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데 근본적인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장동일, 2006).

참고자료

· 사회복지법제론 이용환2007 대왕사
· 사회복지법제론 김 훈2009 학지사
· 사회복지법강의 박차상외 2009 학지사
· 법제처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