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0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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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 보험료 및 용어의 정의
3. 수급권자와 보험가입자
4. 보험관계
5. 보험급여
6. 근로복지사업
7. 수급자의 권리보호

본문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0
1. 개요
1) 의의
1963. 11.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 일부개정2008. 2. 29. 법률 제8863호/시행령 2008.2. 29./시행규칙 2007. 7. 24.]이 법률 제1438호로 제정되어 1964년부터 실시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장제도이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불의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나 그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근로복지사업을 실시하며, 동시에 불의의 재해로 인한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위험결합에 의해 산재보험 가입자들에게 분산시켜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데 의의가 있다. 산재보험은 보험료를 전액 사업주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다른 사회보험과 차이가 있다.
2) 사회보험으로서의 특징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 일반적이면서도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
① 무과실책임주의를 택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사용자의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과한다.
② 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법령에 의한 정률보상방식에 따라 산정되므로 정형화되어 있다.
③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인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한다.
④ 재해보상의 이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의 사업주가 보험 가입자가 되고 노동부장관이 보험관장자로서 보험사업을 운영하고 관리한다.
⑤ 민영보험이 아닌 사회보험으로서 임의가입 방식이 아닌 강제 가입 방식을 택하고 있다.
⑥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 재해 보상의 위험 책임을 위험결합을 통해 가입자들에게 분산시키는 사용자보험적 성격과 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근로자 보험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⑦ 다른 사회보험이 가입자 개인단위로 관리가 되는 것과는 달리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장 중심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⑧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⑨ 산업안전

참고자료

· 김훈,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04년.
· 배기효,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한올출판사, 2003년.
· 이태영, 사회복지법제론, 동인출판사, 2004년.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년.
· 박송규,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03년.
· 박석돈, 핵심사회복지법제론, 삼영사, 2005년.
·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