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0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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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1) 목적 및 기본 이념
2) 연혁
3) 수급권자

2. 한부모 가족복지 서비스
1)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및 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
2) 복지급여의 신청
3) 복지급여의 내용
4) 보호기간
5) 복지자금 대여와 한도
6) 고용의 촉진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설치 시 우선 허가에 관한 규정
7) 시설의 우선 이용
8) 전문사회사업서비스
9)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10)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11)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류 및 목적
12) 한부모가족복지의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규정

4. 수급자의 권리보호
1) 권리보호
2) 벌칙

본문내용

21세기를 들어서면서 한국사회는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한국 가족의 위기’는 우리 사회의 뿌리를 뒤흔들어 놓고 있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출산율이 세계 최하, 이혼율이 세계 1위라는 통계치 외에도 신문지상에 연일 보도되는 생계를 비관한 가족동반자살, 가족부양기능의 급격한 약화, 갈수록 심화되는 가족 내 갈등 등이 우리 가족을 뒤흔들고 있고, 나아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의 지표들은 가족의 빈곤화, 양육과 부양부담 심화로 인한 가족붕괴, 가족관계에서의 비민주성과 성불평등으로 인한 가족해체의 심화, 저출산과 같은 구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은 산업사회로 들어서면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한부모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라 할 수 있다. 부부의 사별, 혹은 이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한부모가족은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가족에 비해 여러 가지 문제에 노출되기 쉽다. 경제적 어려움, 가족이나 이웃과의 관계망의 단절, 자녀교육 등이 그들의 행복한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한부모가족들에게 소득보장과 취업알선,주거보장, 의료보건 지원, 보육지원 등을 통해 국가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1) 목적 및 기본 이념

① 목적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한부모가족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의 보장을 동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조).

참고자료

· 김훈,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04년.
· 배기효,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한올출판사, 2003년.
· 이태영, 사회복지법제론, 동인출판사, 2004년.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년.
· 박송규,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03년.
· 박석돈, 핵심사회복지법제론, 삼영사, 2005년.
·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