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0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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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 목적 및 용어의 정의
3. 사회보장의 주체와 객체
4.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사회보장수급권)
5.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6. 사회보장심의 위원회
7. 장기발전방향 및 권리구제

본문내용

사회보장기본법0
〔일부개정 2005. 1.27. 법률7378호/시행령2006.6.12〕
1. 개요
(1) 의의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의 이념, 기본 원칙, 범위 등을 규율하여 사회보장 입법의 지침으로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한 법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 체계는 사회보장법전이나 사회복지법전 같이 통합법전체계가 아니라 개별적이고 분립적인 법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기본법은 개별적인 사회보장 관련법률을 지배하는 기본적인 법이념, 공통원칙, 권리-의무관계, 용어의 정의 등을 제공하여 사회복지법 체계를 일관성 있게 정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 입법 과정
〔사회보장에관한법률 제정(1963년)-사회보장기본법 제정(1995년)
① 사회보장에관한법률(1963. 11. 5. 법률 제1437호)
*전문 7개조밖에 갖추지 못하였으며,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이외에는 상징적 의미밖에 없었다.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정부 부처 내 담당 부처를 명확히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보장사업을 일원화시켜 통일성을 기하지 못하였다.
② 사회보장기본법(1995. 12. 30. 법률 제5134호)
*1963년 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법률을 폐지하고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의 발전수준과 국민의 복지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여 국민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
(3) 특징
① 사회보장기본법의 법률상 위치가 헌법과 같이 다른 법의 상위법이 아니라 동일한 위계에 속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위계상 법적 구속력이 결여되어 있다.
② 사회보장기본법은 법의 성격상 일반법에 해당하는 반면 개별적인 사회복지법은 특별법에 해당한다. 사회보장기본법은 법의 성격상 일반법에 속하므로 법의 적용시 다른 개별적인 사회보장 관련법률들이 사회보장기본법에 오히려 우선하여 적용되게 된다.
③ 사회보장기본법은 시기적으로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이미 제정된 사회보장관련 법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법률불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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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원. 공공부조론. 학지사. 2000
· 이중엽. 사회복지법제. 유풍출판사. 2003
· 원석조,『사회보장론』, 양서원, 2002
· 나병군,『사회보장론』, 나눔의 집, 2002
· 장동일,『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학문사, 2001.
· 채수훈, 『공공부조와 복지행정서비스』,인간과 복지, 2000.
· 최일섭. 공적부조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1996
· 사국환 ,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활성화 방안』(2001), 경희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