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역사0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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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 특징
2. 우리나라 사회복지 입법 변천사

본문내용

사회복지법의 역사0
1.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 특징
1) 시민법
(1) 시민법의 탄생
*부르주아 혁명에 의해 탄생한 시민사회를 전제로 하여 출현한 법.
*당시의 시민사회는 봉건사회의 신분질서를 타파하고 자본주의 사회를 확립한 시민계급(신흥 부르주아 계급)의 사회를 말함.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바탕으로 인본주의(휴머니즘)를 전제로 하고 개인주의, 자유주의 라는 당시의 사상적 배경을 가짐.
*근대의 시민법은 인격절대주의, 자유인격의 원칙을 최고의 원칙으로 함.
*모든 개인은 태어날 때부터 봉건적, 신분적 제한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고 서로 평등하며, 한편으로는 이성적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기적인 추상적 개인, 즉 `인격자`로 보고 이 러한 개인을 출발점으로 함.
(2) 시민법의 주요 원리
①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근대사회의 개인은 봉건사회의 신분적 종속관계에서 해방된 대신, 타인의 보호를 받아서는 생활할 수 없다는 것에 기초함.
*개인은 자기책임 하에 생활을 영위하여야 하고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재화이다. 이러 한 모든 재화에 대한 완전한 지배를 인정하고 서로 이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각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사인(私人)은 이에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못함. 사유재산권의 가장 전형적인 것은 소유권이므로`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라고 함.
② 사적 자치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
*법적으로 평등한 시민들 간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의한 구체적 합의에 의해서 법적인 권리 의무관계가 형성된다는 원칙.
*개인이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 = 계약자유의 원칙이라고도 함.
*시민 개인의 영리 추구, 자유권 인정 ⇒ 경제적으로 자유경쟁주의, 자유방임주의로 나타남.
*사적 자치의 원칙은 사람은 누구나 합리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의 활동에 있어서 국가가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자유에 맡겨두면 사회는 조화있

참고자료

· 김진수 외, 『21세기 사회복지 정책론』, 2002.
· 김기원. 공공부조론. 학지사. 2000
· 이중엽. 사회복지법제. 유풍출판사. 2003
· 원석조,『사회보장론』, 양서원, 2002
· 나병군,『사회보장론』, 나눔의 집, 2002
· 장동일,『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학문사, 2001.
· 채수훈, 『공공부조와 복지행정서비스』,인간과 복지, 2000.
· 최일섭. 공적부조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1996
· 사국환 ,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활성화 방안』(2001), 경희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