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의 실태

소개

북한 인권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탈북자와 여러 자료들을 토대로 북한 인권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정치적인 관점보다는 말 그대로 `인권`에 대해 초점을 맞췄다.

목차

1. 머리말
2. 북한의 인권실태
3. 한국정부의 북한인권 정책
4. 결론

본문내용

우리가 북한의 인권실상을 들을 수 있는 것은 탈북자의 증언이다. 1990년대 중반 대량탈북 사태 이후 중국으로 탈북한 북한주민들에 의해 인권실상이 매우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의 수는 2002년에 천 명을 넘어선 뒤로 지금까지 19,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 증언을 통해 전반적인 북한의 인권상황 뿐만 아니라 정치범수용소, 공개처형, 강제송환, 북한의 구금시설 내 인권실상, 식량난으로 인한 아사자 실상, 의료실태 등 북한인권 문제의 개별사안의 실태까지도 매우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다.
북한은 4개의 중요한 국제인권조약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다. 북한은 또한 `전쟁 희생자 보호를 위한 1949년의 4개의 제네바 조약 (제네바 협정)`에 가입하고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부적용에 관한 조약`을 비준했다.
이는 앞에서 말했듯이 북한은 이미 북한 헌법과 더불어 국제인권조약들을 바탕으로 인권개선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북한은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으로서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조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참고자료

· 서보혁, `북한인권 이론·실제·정책`, 한울아카데미, 2007
· 윤영관 외, `북한인권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한울아카데미, 2010
· 하태경 외, `북한 인권실태와 북한인권운동의 쟁점 분석`, 자유기업원, 2009
· 강철환, `수용소의 노래`, 시대정신, 2005
· 서보혁, `국내외 북한인권 동향 평가와 인권개선 로드맵`, 통일연구원, 2006
· 박영호 외, `북한인권백서`, 통일연구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