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사회복지정책사

소개

영국사회복지정책사

목차

Ⅰ.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성립 …………………… 3
1. 영국 빈민법의 시행 배경
2. 엘리자베스 이전의 빈민법
3.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성립

Ⅱ. 구빈법의 발전 …………………………… 5
1. 구빈법
2. 신빈민법의 등장
3. 왕립빈민위원회
4. 신빈민법의 3가지 원칙

Ⅲ. 복지국가의 태동 ………………………… 8
1. 복지국가의 개념
2. 시대적 배경
3. 사회보험제도의 수립

본문내용

Ⅰ.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성립

1. 영국 빈민법의 시행 배경

영국의 빈민법은 1348년부터 1349년에 유럽을 휩쓴 흑사병(중국에서 발생하여 교역로를 따라 유럽으로 전파된 것으로 추측)과 15세기부터 진행된 인클로저운동 인클로저란 서유럽에서 공유지와 초원, 목초지 및 그 밖의 경작 가능한 토지를 오늘날과 같이 세밀하게 구획된 개인 소유의 농장 부지로 분할하거나 통합하는 것을 가리킨다. 인클로저 이전에는 많은 농지가 무수하게 흩어져 있는 조각땅[地條] 형태로 존재했다. 작물의 경작기에만 개인이 각기 이 땅을 관리했다. 추수가 끝난 이후 다음 경작기까지는 공동체에 맡겨져 부락의 가축들이 풀을 뜯거나 다른 목적에 쓰이는 땅이 되었다. 토지를 구획하는 것은 이처럼 개방된 땅에 울타리를 둘러쳐서 공동의 방목이나 다른 목적에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에 의해 시행되었다. 인클로저 운동으로 농민들은 농토를 잃고 임금노동자로 전락되면서 빈민이 대량으로 발생되었으며 흑사병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현상은 노동자의 급격한 임금상승에 영향을 주었다. 빈민법은 이러한 노동자들의 임금고정과 임금상승을 초래하던 노동력의 이동을 금지시키기 위해 시행되었다.

2. 엘리자베스 이전의 빈민법(14 ~ 16세기)

1351년 노동자규제법(the Statute of Labourers)이 제정되었다. 이법의 골자는 걸식과 부랑을 금지하고, 임금 억제를 위해 임금에 상한선을 두며, 지주 상호간의 농민 쟁탈을 억제하는 것이었다. 이법은 장원 영주와 도시의 부유한 상인들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대변해 준 악법으로서 도시 및 농촌에서의 노동생활의 제 조건에 대해 봉건적 규제를 가한 장구한 노동입법의 출발이었다.

참고자료

· 1.『사회복지역사의 이해』, 양서원, 원석조 저
· 2.『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남기민 저
· 3.『사회복지정책론』-이태복 나남출판사
· 4.『사회복지 발달사』, 대구대학교출판부, 김태진 저
· 5.『사회보장론』, 김태성 김진수 저
· 6. 『빈곤의역사,복지의역사』-허구생 저
· 6. 네이버카페, 사회복지과 대학생 모임
· 7. 네이버카페, ezer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