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관리] 세계의 PL 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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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본의PL법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제조물책임)
제4조(면책사유)
제5조(기간의 제한)
제6조(민법의 적용)
[부칙]

독일의PL법
제1조(책임)
제2조(제조물)
제3조(결함)
제4조(제조자)
제5조(다수의 배상의무자)
제6조(책임경감)
제8조(신체상해시 배상의무의 범위)
제9조(정기금에 의한 손해배상)
제10조(책임한도액)
제11조(물적손해시 자기부담)
제12조(소멸시효)
제13조(청구권의 소멸)
제14조(강제규정성)
제15조(의약품책임: 다른 법규에 의한 책임)
제16조(경과규정)
제17조(법률상 규칙의 공포)
제18조(베를린 조항)
제19조(시행일)

영국의PL법
제Ⅰ장 제조물책임
[제1장의 목적 및 구성]
[결함제조물에 대한 책임]
[「결함」의 정의]
[항변]
[책임을 야기하는 손해]
[일정한 법령에 관한 적용 등]
[면책의 금지]
[제Ⅰ장에 관한 수정권한]
[군주에 대한 제Ⅰ장의 적용]

중국의PL법
제1장 총칙
제1조(취지)
제2조(적용대상)
제3조(제조자, 판매자의 제조물품질책임법)
제4조(허위표시의 금지)
제5조(품질수준향상의 장려와 달성자에 대한 보상)
제6조(제조물품질 관리감독의무권한의 소재)
제2장 제조물품질의 감독관리
제7조(제조물품질검사)
제8조(제조물의 달성수준)
제9조(기업품질체계의 인증제도)
제10조(감독검사제도)
제11조(제조물품질의 검사기구)
제12조(사용자, 소비자의 권리)
제13조 (소비자보호단체의 권리)
제3장 제조자, 판매자의 제조물품질책임과 의무
제1절 제조자의 제조물품질책임과 의무
제14조(제조자의 책임)
제15조 (포장표시의 필요기준)
제16조(취급에 주의가 필요한 제조물의 표시)
제17조(제조금지 제조물)
제18조(생산지, 공장명, 주소의 위조 도용의 금지)
제19조(품질표시의 위조 도용의 금지)
제20조(허위표시의 금지)

제2절 판매자의 제조물품질책임 및 의무
제21조(구입품의 검사검수제도의 실행)
제22조(제조물품질보장의무)
제23조(기한이 지난 변질제조물의 판매금지)
제24조(판매제조물의 표시요건)
제25조(생산지, 공장명, 주소의 위조 도용금지)
제26조(품질표시의 위조 도용의 금지)
제27조(허위표시의 금지)
제28조(수리, 교환, 반품 및 손해배상의무)
제29조(생산자의 배상책임과 면책사유)
제30조(판매자의 배상책임)
제31조(제품의 결함에 의한 배상청구권)
제32조(배상책임의 범위)
제33조(배상청구소송의 시효 및 배상청구권의 시효)
제34조(결함의 정의)
제35조(민사분쟁의 해결)
제36조(제조물품질검사기관에의 검사위탁)
제5장 벌칙
제37조(표준위반)
제38조(품질허위표시)
제39조(생산금지품생산)
제40조(기한이 지났거나 변질된 제조물 판매)
제41조(품질표시의 위조 도용)
...

미국의PL법
제1장 판매시의 제품결함에 입각한 상업적 제품 판매자의 책임
제1절 제품 일반에 적용되는 책임법칙
제1조(결함제품에 의하여 생긴 피해에 대한 상업적 판매자 또는 공급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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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률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관련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이로써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률에서 '제조물'이라 함은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
② 이 법률에서 '결함'은 당해 제조물의 특성, 통상 예견되는 사용형태, 제조업자 등이 당해 제조물을 인도한 시기, 기타 당해 제조물에 관련된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제조물이 통상 가져야 할 안전성을 결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률에서 '제조업자 등'은 다음의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당해 제조물을 업으로써 제조, 가공 또는 수입한 자(이하 제조업자라고 한다)
2. 스스로 당해 제조물의 제조업자라고 당해 제조물에 성명, 상호, 상표, 기타의 표시(이하 성명 등의 표시라고 한다)를 한 자 또는 당해 제조물에 제조업자로 오인시키는 성명 등의 표시를 한 자
3. 전호에 게재한 자 이외, 당해 제조물의 제조, 가공, 수입 또는 판매관련 형태 기타 사정에서 볼 때 당해 제조물에 그 실질적인 제조업자로 인정할 수 있는 성명 등의 표시를 한 자.

참고자료

· 얼마전부터 우리나라도 PL법이 시행되었습니다.
· 이에앞서 다른나라들의 PL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할것 같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