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유지의무 관련 판례연구

소개

품위유지의무와 관련된 판례연구입니다.

목차

Ⅰ.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1.사실관계

2.판결요지

3.소송의 경과

4.관련사건


Ⅱ.판례연구(私見)

본문내용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두 당사자(원고와 피고)는 계약을 통해 채권자와 채무자로의 역할을 갖게 되었다. 그 계약 내용 중에는 계약기간 중 피고의 귀책사유로 사회적, 도덕적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제품 및 기업 이미지를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2] 하지만 피고와 별거 중인 그의 남편과의 폭행사건으로 인해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3] 첫 번째 쟁점은 원고 회사의 피해사실 존재 유무이다. 정황상 피고는 사회적, 도덕적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제품 및 기업 이미지를 훼손하였음이 분명하다. 비록 피고가 폭행사건의 피해자이기는 하나, 피고의 `파손된 가정`이 언론을 통해 노출된 만큼 원고 회사(특히, 원고 회사는 아파트 건설회사로서 화목한 가정으로서의 이미지가 중요하다.)의 제품 및 기업 이미지의 막대한 손실을 부정할 수 없다.
[4] 두 번째 쟁점은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는가, 제390조에 명시된 것처럼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앞서 대법원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비록 피고가 이 사건 폭행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명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충돌경위에 관한 상세한 진술, 자신의 얼굴과 충돌현장의 모습이 언론을 통하여 일반인들에게 널리 공개되도록 한 것은 적절한 대응의 정도를 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의 귀책사유가 존재함은 물론 고의나 과실(개인적으로 과실로 보여진다.) 또한 존재함으로 원고의 승소가 옳은 결정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 대법원(http://scourt.go.kr/main/Main.work)
· - 로앤비(http://www.lawnb.com)
· - 한국경제(http://www.hankyung.com)
· - 대법원 뉴스레터 4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