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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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채무 불이행의 종류와 효과 및 구체적 내용
2.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
3. 미래에 들어 올 주택내부의 기술에 대해 논하라

본문내용

<보고서>
건축 관련
<학번> :
<이름> :
1. 채무 불이행의 종류와 효과 및 구체적 내용
채무의 불이행은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의 3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부작위채무에 있어서는 경업피지(競業避止)에 위반하는 경업행위를 하는 것과 같이 채무자가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성립한다. 채무불이행이 성립한 경우, 채무 본래의 이행이 가능하면 강제이행을 할 수 있고(389조),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544∼546조) 등의 효과가 발생하지만, 가장 중요한 효과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390·392∼397조).
ㄱ) 이행지체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또한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일. 채무자지체라고도 하는데 가장 전형적인 채무불이행의 경우이다. 확정기한이 있는 채무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불확정기한이 있는 채무는 채무자가 그 기한의 도래를 안 때로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또한 지시채권 또는 무기명채권에서는 기한의 정함이 있더라도 그 도래 후 소지인이 증권을 제시하여 이행청구를 한 때로부터 각각 이행지체가 된다(민법 387 ·517조, 상법 65조). 이행지체의 요건은 ① 이행기가 도래하고, ② 이행이 가능하며, ③ 이행지체가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임을 요한다. 그러나 금전채무에 있어서는 책임 유무를 불문한다(민법 397조 2항). ④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 사유(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는 경우 등)에 의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이행지체가 되면 ① 채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389조), ② 담보물권을 실행할 수 있으며, ③ 지연배상 또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395 ·397조), ④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함과 동시에 손해배상도 아울러 청구할 수 있다(544 ·551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