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 정의규정에 대한 고찰

소개

특허법 제2조 제1호의 발명의 정의규정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설
Ⅱ. 각국의 발명의 정의
Ⅲ. 우리 특허법상 발명의 정의규정이 도입된 배경
Ⅳ. 현행 특허법상의 발명
Ⅴ. 현행 특허법상 발명정의의 한계와 사견

본문내용

Ⅰ. 서설
우리나라는 발명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아서 우리의 경우가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정의규정을 두는 것에는 이로운 점도 있으나 단점도 갖고 있다. 급변하는 과학기술과 사회의 발전으로 인하여 특허권의 중요성이 더욱 부곽 되고 있는 시기이니만큼 이에 대한 기본개념인 발명에 대한 정의규정의 존치 여부가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각국의 발명의 정의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 특허법의 발명에 대한 정의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윤선희 저 특허법 제4판의 구성을 참조하였습니다.
Ⅱ. 각국의 발명의 정의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법 제2조 제1호에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중 고도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 제29조에는 특허요건을, 제32조에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 특허법과 동일하게 특허법 제2조 제1호에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중 고도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특허법 제29조에는 특허요건과 제32조에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미국 특허법 제100조(a)는 ‘발명이라 함은 발명 또는 발견’을 말한다고 하고, 동법 제101조에서 ‘새롭고 유용한 방법, 기계, 제품 또는 물질의 조성물 또는 그에 의한 신규의 유용한 개량을 발명하거나 발견한 자는 특허법이 정한 조건과 요건에 의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특허청은 동물을 포함하는 인간 이외의 다세포의 생물조직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결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전자 또는 염기서열을 발견하는 것과 같은 류는 특허의 대상이 아니나 특허출원시 DNA 특정 조각의 실용적 용도에 대한 상세한 기술을 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즉 수식, 수학 알고리즘 및 계산방법은 그 자체로서 특허성을 갖지 않지만, 특허가능한 기술대상에 그것들을 적용하거나 사용하면 등록될 가능성이 있는

참고자료

· ㆍ尹宣熙 著 特 許 法 第4版
· ㆍ特許法上 發明의 定義에 關한 考察_이헌희 (논문)
· ㆍ발명의 정의규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_김영아 (논문)
· ㆍ발명에 관한 고찰_윤선희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