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경제학 chapter1,2

소개

경제학자 장하준 교수님이 쓰신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요약 ppt 자료입니다. 교양 시간 발표자료로 만들었던 내용들입니다.

목차

1. 자유 시장이라는 것은 없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1) 노동할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2) 피아노 줄과 쿵푸의 대가들
3) 자유 무역은 과연 공정한가?
4) 여기가 프랑스가 아닌 것 같아

2. 기업은 소유주 이익을 위해 경영하면 안된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1) 카를 마르크스, 자본주의를 옹호하다
2)자본가 계급의 종말
3)’성배’인가, ‘비신성 동맹’인가?
4)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아이디어

본문내용

1)노동할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1819년, 영국의 면직 공장 규제법(the Cotton Factories Regulation Act)의 예
→아홉 살 미만의 아동의 고용금지, 열 살부터 열 여섯 사이의 청소년은 고용이 가능한 솜방망이 같은 규제. 노동 시간 역시 12시간 제한, 거기다 근로 환경이 노동자의 건강에 특별히 유해하다는 면직공장에 한해서만 적용
일부 상원의원들은 ‘노동할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는 근거로 이 법안을 반대했다.
이렇듯 시장의 자유는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 달라진다.
요즘은 대부분의 정부가 아동 노동을 규제하고 있지만,
공장주의 아동 노동력을 이용해서라도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권리가, 아동 노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 눈엔
아동 노동 금지에 관한 규제, 법률 등이 시장의 자유를 침해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위와 비슷한 내용으로 공장의 환경 오염에 관한 규제 법률
유흥업소 청소년 고용 제한에 관한 법률,
한 제재,
신도시 주변에 그린벨트 등이 그 예가 되겠다.
각자가 자유 정도가 다른 마당에 객관적으로 자유의 정도를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 법률 등을
당연히 상식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시장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2)피아노 줄과 쿵푸의 대가들
단락 내용:
자유 시장으로 인식하는 자유시장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들을, 와이어에 매달린 채 촬영에
임하는 액션스타의 모습에 비유.
실제로 자유시장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거래들의
모든 가격이 정치를 통해 결정된다고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