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소개

지역개발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목차

<제목 차례>
I. 지역개발의 의의 1
II.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1
1. 대리인 모형 1
2. 동반자 모형 1
3. 상호의존모형 1
III. 지역개발방법론 -하향식 개발방법론 2
1. 불균형 성장이론 2
2. 성장거점이론 2
1) 개념 2
2) 성장거점개발의 방식 2
3) 성장거점개발의 한계 및 발전 방향 2
3. 중심지이론 2
IV. 지역개발방법론 -상향식 개발방법론 3
1. 균형성장이론 3
2. 기본수요 이론 3
3. 광역경제이론 3

본문내용

<지역개발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지역개발의 의의
최근의 지역개발의 개념은 ‘열악한 환경개선, 경제적 이익의 추구’보다는, ‘고도의 도시화 및 정보화, 행정 서비스의 개선, 도시정치의 문제점 개선’에 가깝다. 이러한 지역개발에 있어서, 후진국의 경우는 지방정부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지역개발을 주도한다.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개발은 신속성, 효율성, 효과성이 높지만, 그 지역의 특수성이나 주민 여론은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지닌다. 따라서 국가가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나면, 중앙-지방간의 역할의 재정립을 통해 지역개발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간 관계(IGR)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없이 지역개발 및 지방 분권이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는 정부의 형태가 연방제인지, 단방제인지에 따라 차이 존재하고 같은 체제를 가졌더라도 각각의 역사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모형이 존재한다.
대리인 모형
대리인 모형은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대리인으로 보기 때문에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의 통제를 강조한다. 따라서 이때의 지방정부는 자원이나 능력 면에서 영향력이 미미하며, 재정적으로도 자립성을 갖추지 못하여 중앙정부에 크게 의존한다.
동반자 모형
동반자 모형은 지방정부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지방정부 고유의 권능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 모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상호 협력적이며, 국정의 파트너로서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지닌다.
상호의존모형
대리인 모형은 지나치게 제도적 관점에 집착하고, 동반자모형은 현실적인 정부 간의 영향력 관계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상호의존모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양자가 의존하고 있는 네트워크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는 상호 의존적인 양상을 보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