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을 위한 실천과제 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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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여성장애인을 위한 실천과제

Ⅰ. 제도의 정비

Ⅱ. 성인지적 정책의 마련

Ⅲ. 차별화된 복지서비스 제공

Ⅳ. 고용촉진의 강화

Ⅴ. 여성단체와 민간기구 활동의 활성화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여성장애인을 위한 실천과제

1999년의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여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시된 이후, 여성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중적인 어려움을 지니고 있어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에서도 이중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여성장애인들의 차별을 제거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끌어 내고자 한다.


I. 제도의 정비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 관련 제도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및직업재활법`, `특수교육진흥법`, `노인․장애인․임산부를 위한 편의증진법` 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 법률에는 여성장애인에 관한 제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즉, `성폭력특별법`에 `신체적으로 항거불능인 자에게 성폭력을 할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었을 뿐 다른 여타의 법안에 여성장애인의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명문화된 법이 없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정부의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해야 하는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이다.

참고자료

· - 김영화 외(2004).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양서원
· - 조흥식 외(2003). ‘여성복지학’. 학지사
· - 최선화(2006). ‘여성복지론’. 학현사
· - 테레사 쿨라빅 외(2000). ‘복지국가와 여성정책’. 새물결
· - 박재창 편(2000). ‘정부와 여성참여’. 법문사
· - 김훈(2004).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 - 한국여성연구소(2005). ‘새여성학 강의’. 동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