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과 여성] 산재보험의 정착과 집행 현황 및 성차별적 성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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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산재보험과 여성

Ⅰ. 산재보험의 정착

Ⅱ. 산재보험의 성차별적 성격

Ⅲ. 산재보험의 집행 현황

*참고문헌

본문내용

* 산재보험과 여성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
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에 필요
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64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우
리나라의 사회보험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현재 산재보험의 적용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
대․적용함으로써(2003. 12. 전문개정) 이전의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에서 발생하
는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여성의 상당수가 5인 미만 사업장
에 종사하고 있으며, 많은 여성들이 업무상 상병에 대해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산재보험의 모든 사업장에서의
적용은 특히 여성근로자들에게는 뜻깊은 진전이라 할 수 있다.


1) 산재보험의 정착

1963년 11월에 제정되어 1964년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 산재
보험은 대상 사업체수 64개소, 대상 근로자 8만 1,798명에 불과했다.

참고자료

· 김영화 외(2004).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양서원
· 조흥식 외(2003). ‘여성복지학’. 학지사
· 최선화(2006). ‘여성복지론’. 학현사
· 테레사 쿨라빅 외(2000). ‘복지국가와 여성정책’. 새물결
· 박재창 편(2000). ‘정부와 여성참여’. 법문사
· 김훈(2004).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 한국여성연구소(2005). ‘새여성학 강의’. 동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