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양극화((탈산업화 및 정규직VS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소개

노동의 양극화((탈산업화 및 정규직VS비정규직을 중심으로))

목차

없음

본문내용

노동의 양극화
(탈산업화 및 정규직VS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서론(양극화의 개념&양극화요인에 대한 가설)
양극화의 개념
사전적으로 양극화란 점점 더 달라지고 멀어진다는 의미이다. 이를 사회적 측면에서 적용해보면 중간층이 해체되고 양극단이 확대되면서 부문간 이동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져 단절이 심화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 노동시장에서도 이러한 양극화 현상이 여러 요인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음에는 의문이 없다.
여기서 좀 더 양극화의 개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특히, 소득불평등의 개념과의 비교를 통해 양극화만이 갖는 개념적 특징에 대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소득불평등에 대한 논의는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규모로 진행되어 왔으며 수많은 실증 분석 연구들은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소득불평등도가 커져 왔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최근에 들어서면서부터 소득불평등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지니계수, 일반화된 엔트로피 지수 등을 기준으로 한 소득불평등의 추세 내지 그 원인분석을 넘어서 ‘분포의 변동’으로 그 초점을 다양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논점의 추가 내지 이동의 이면에는 중산층의 몰락이라는 이슈가 자리 잡고 있다. 흔히 중산층의 쇠퇴 현상과 소득불평등의 심화 현상을 동일시하고 있으나 WOLFSON(1994)도 지적하였듯이 양자는 상당한 개념상의 차이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ESTEBAN AND RAY(1994) 등의 연구들에서도 강조하고 있듯이 전통적인 지니계수 등 소득불평등 지수는 분포의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나온 개념이 양극화이다.
우선 여기서는 소득불평등과 양극화의 개념상의 차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소득불평등에 대한 일반적인 척도는 주어진 모집단에서 개인 간 소득 차이를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대개의 소득불평등 지수는 근본적으로는 분포의 산포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 소득불평등 지수들의 기저에는 부자로부터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득을 이전하는 행위는, 다른 조건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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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 1 (2008.12)
·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7.8) 결과-
· 이병훈외, 노동생활 질의 양극화에 관한 연구 -정규,비정규의 분절성을 중심으로-
· 전병유, 한국노동시장의 양극화에 관한 연구 : 중간일자리 및 중간임금계층을 중심으로(2007.8)
· 윤용중외,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 정책의 성과와 과제(2010.4)
· 이용식, 양극화의 최대피해자 노동자를 외면치 말라(2008.01)
· 장인성, 고령화와 연령대별 고용률 변화 추이 및 정책 시사점(20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