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비행의 증가원인과 보호대책 및 형태와 처분의 결정, 비행소년에 대한 교정복지적 개입과 역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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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년비행

Ⅰ. 소년비행의 증가원인과 보호대책

1. 소년비행과 증가 원인
1) 도시화의 급격한 진행
2) 가정의 기능저하와 가정붕괴
가. 가정의 기능저하
나. 가정붕괴
3) 학교의 기능저하
4) 가치관의 변화와 다양화
5) 메스컴의 영향
2. 비행소년의 보호대책
1) 사회정책적 보호대책
가. 도시화에 대한 보호대책(지역사회에 의한 소년비행방지운동)
나. 가정의 기능강화
다. 학교의 전인교육 강화
라. 새로운 가치관의 정립
마. 매스미디어의 규제강화
2) 소년법
가. 소년보호의 원칙
· 인격주의
· 예방주의
· 개별주의
· 과학주의
· 교육주의
· 협력주의
· 밀행주의

Ⅱ. 소년비행의 형태와 처분의 결정

1. 소년비행의 형태
2. 처분의 결과

Ⅲ. 비행소년에 대한 교정복지적 개입과 역할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년비행
1) 소년비행의 증가원인과 보호대책
소년은 내일의 사회를 젊어지고 나아갈 미래의 주인공이며 희망이다. 따라서 소년의 건전한 육성 여부는 한 사회의 장래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이 삶의 주체로서 사회에서 필요한 인성과 자질을 개발하고 책임 있는 선량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소년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 등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학력중심 사회화라는 세계적인 보편적 현상으로 인하여 세계 각국의 소년
비행 경향은 양적 증가라는 공통적인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소년비행은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소년비행의
양적 증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소년비행이 나중에 성인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따라서 범죄학이나 형사정책에 있어서 소년비행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그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비행을 예방하고 비행
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비행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그 원인을 제거함과 동시에 비행소년을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보호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형사사건을 제외하고는 19세 미만의 소년 소녀가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성인과 다른 사법절차를 방게 된다. 이를 형사사법제도와 구별하여 소년사법제도라고 일컫는다.
소년사법제도와관련된 법으로는 소년법`, 소년원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소년법” 의 제정 목적은 비행소년을 보호하고 교정 교화를 통하여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을 조정하고 교정 교화로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통하여 소년을 건전하게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함이다.

참고자료

· 박영숙 외(2008). ‘교정복지론’. 청목출판사
· 박종삼 외(2007). ‘사회복지학개론’. 학지사
· 김용준 외(2005). ‘교정복지학개론’. 교학사
· 양옥경 외(2000). ‘사회복지실천론’. 나남출판사
· 오영근(2005). ‘형법각론’. 박영사
· 이윤호(2007). ‘교정학’.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