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학생_체벌_금지_규제

소개

체벌금지

목차

서 론
체벌 전면 금지와 체벌에 대한 찬반 여론의 실태


본 론
1. 체벌의 정의
2. 체벌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시각 변화
3. 체벌의 허용에 대한 다른 나라의 사례
4. 체벌 금지의 근거로 등장한 학생인권조례와 그 주요 내용
5. 체벌 금지에 대한 찬성의 목소리
6. 체벌 금지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
7. 체벌 금지 후 나온 대안에 대한 실효성 여부
8. 체벌 금지 이후 나타난 사건 사고들과 학생들의 생각

결 론
1. 체벌 전면 금지에 대한 의견
- 무작정 전면 금지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대안 제도 정착까지는 체벌 필요하다
2. 토론 주제
- 현 체벌 금지 규제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고 및 출처

본문내용

1. 체벌 전면 금지에 대한 의견
- 무작정 전면 금지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대안 제도 정착까지는 체벌 필요하다
2. 토론 주제
- 현 체벌 금지 규제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고 및 출처
[서 론]
최근 11월 1일부터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서울시와 경기도의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 체벌 전면 금지가 시행되면서 시작과 동시에 예상대로 교육 현장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였으며 많은 우려를 안고 있다.
학생 체벌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성인 3명 중 2명은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까지 6주간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체벌이 꼭 필요하다’는 응답이 8.3%, ‘필요 시 가벼운 정도의 체벌은 좋다’는 대답이 59.4%로 나타났다고 11월 16일 밝혔다.
체벌을 허용해도 된다는 응답이 67.7%에 달한 셈이다. 2006년 같은 조사에서의 응답률(72%)에 비해 4.3%포인트 줄었으나 여전히 체벌 허용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번 조사에서 ‘가능하면 체벌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25.9%, ‘어떤 경우에도 체벌은 안 된다’는 6.1%였다.
이미 체벌 금지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체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이며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본 론]
Ⅰ. 체벌의 정의.
체벌(體罰)은 신체에 직접적으로 고통을 줌으로써 벌을 행하는 행위로 일정한 교육목적으로 학교나 가정에서 아동에게 가하는, 육체적 고통을 수반한 징계이다. 도구 등을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직접체벌`과 `손들고 서 있기` 등 도구 없이 간접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간접체벌`로 분류하기도 한다.
* <참고> 체벌금지 매뉴얼이 나오기 이전의 체벌 규정.
(세부 규정은 각 학교마다 다르나 기존 규격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은 그 내용 중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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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체벌의 정의 - 법 규정 및 판례
· (http://cafe.naver.com/co79.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80)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1&dirId=110307&docId=110049816&qb=4pGg7LK067KM7J2YIOynleqzhOulvCDqsrDsoJXtlZjsmIDri6Qg7ZWY642U652864+EIOq1kOyCrOuKlCDssrTrsowg7KeB7KCEIOyXkCDtlZnsg53snZgg7Iug7LK07KCBwrfsoJXsi6DsoIEg7J207IOBKOyniOuzkSDrk7EpICAgIO
· 한국교육개발원 (http://www.kedi.re.kr) - 11월 16일 발표한 체벌 찬반 여론조사 결과.
· 오마이뉴스 (www.ohmynews.com/) 11.28 기사 중 - 학생 체벌 정의.
· 네이버 백과사전 (100.naver.com/) - 학생 체벌 정의와 역사.
· 위키백과 (ko.wikipedia.org/)
· 프랑스의 사례.(http://blog.daum.net/parismadame/8792090)
· 미국의 사례.(http://choejieun.tistory.com/166)
· 네덜란드의 사례.(http://waarheid.tistory.com/328)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제정 자문위원회 (human.kerinet.re.kr)
·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내용, 체벌 금지 반대 여론과 그에 대한 반론.
· 진주시티 (http://jinjoo.net/edu/)
· - 체벌 금지 찬성의 의견, 벌점제와 사회봉사에 대한 실효 여부.
· 경기북부일보 2010년 11월 15일 기사 - 체벌금지 매뉴얼